세율의 변화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선거때 늘 그렇듯이 양쪽 후보자들은 서로 상반된 캠페인을 벌이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율에 관한 의견은 양쪽 후보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약 10 여년 전 닷컴 버블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결하고자 당시 여러가지의 세율을 조정하는 법안이 임시 통과되었었습니다. 그 임시 법안들은 2012 년 말에 만료 되는데 미국 의회에서 2012 […]
Freedom Category: 세금법률 칼럼
Tax Court
Tax Court 즉 조세 법원은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또는 세금 포탈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등의 납세자와 과세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입니다. 조세 법원은 연방 세법문제만으로 제한되며 주정부와 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는 주법원에서 관할 하게 됩니다. 조세 법원은 총 19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판사의 임기는 15 년 입니다. 19 명의 […]
집에 걸린 Tax Lien
미국 국세청 IRS 에 세금이 밀려 있을 경우 IRS 는 세납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택스 린 (Tax Lien) 을 걸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납자 소유의 집에 린을 걸게 되면 집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Foreclosure 즉 집을 차압 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을 소유하는 사람은 은행에 모기지가 있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 많은 […]
코 싸인의 위험성
나의 실수로 빚을 많이 져 어쩔수 없이 파산을 해야 하는 것도 속상한데 다른 사람의 불찰로 내가 파산을 해야 한다면 정말 더 속상합니다. 가장 흔히 보는 경우가 친구나 친척이 대출을 받는데 코싸인을 해 준 경우입니다. 믿고 해준 코싸인인데 당사자가 형편이 어려워져 페이먼트를 못 할 경우 은행은 바로 코싸인 해준 사람한테 와서 돈을 물어 내라고 합니다. 그나마 […]
면제받은 채무에 대한 세금법 연장
미국 상원의원회에서 8 월 2 일날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를 2013 년까지 연장 하는 법안을 일차적으로 Committee 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는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집을 Foreclose 당하거나 숏 세일을 할 경우, 또는 일차 모기지의 principal 을 집값만큼 줄여준 경우 모기지 금액과 실제 집 값의 차액에 […]
챕터 13 페이먼트
파산의 종류중에 하나인 챕터 13 은 일반적으로 원하는 재산을 간직 하고 나머지 채무만 정리하는 파산으로 흔히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승인한 금액의 페이먼트를 매달 꼬박꼬박 하면 집이건 빌딩이건 내가 간직하고 싶은 재산을 챕터 7 에서는 간직할 수 없었던 재산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챕터 13 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 년이 걸리는데 오랜 기간동안 […]
세금 줄여 카드값 내기
많은 분들이 경제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어떻게든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려고 여러 방도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을 줄이고 직접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부업을 찾아 엑스트라 인컴을 벌려고 합니다. 인컴이 고정되어 있는 분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한대 줄이고 외식을 줄이는 등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힘든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
크레딧 카드 고소장
파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파산 변호사를 찾게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어느날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날라온 고소장입니다. 평소에 고소장을 접할 일이 없는 일반분들은 고소장을 받게 되면 많이 당황하십니다. 물론 파산신청을 하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큰 걱정 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파산을 하지 못할 경우 고소장에 대한 […]
파산 후 크레딧 관리
파산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마도 크레딧이 많이 안좋아 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 쌓아온 크레딧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파산을 망설이게 됩니다. 파산을 할 경우 크레딧이 망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진 다고 해서 평생 나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보면 주로 크게 4 가지 유형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상에 […]
크레딧 카드
보통 파산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크레딧 카드값 때문입니다. 경기가 안좋아 지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위해 카드를 쓰게 되면서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난 카드 빚을 이제는 갚을 길이 없어 파산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민와서 수십년 동안 열심히 쌓아놓은 크레딧을 보호하기 위해 미니멈 페이먼트라도 내서 어떻게는 카드 값을 막아보려 하지만 한번 페이먼트를 놓치면 이자가 […]
파산과 생명보험
파산 신청서 스케쥴 B 에 보면 개인 재산을 자세히 나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재산 질문 중에 하나가 생명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보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회사에 얼마짜리가 있는지 자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생명 보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달에 얼마씩 붓다가 보험 가입자가 사망시 보험금이 나오는 Term Insurance 가 있고 중간에 해약할 경우 일정 금액을 돌려받거나 일정 기간이 […]
개인 물품 가격 책정하기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개인 물품을 상세하게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만지 어느 은행에 어카운트가 몇개이고 얼마가 들어 있는지, 가지고 있는 가구는 어떤게 있고 옷과 시계, 스포츠 용품에 보석, 게다가 애완동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물어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물어보는 개인 물품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난감해 질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생각 […]
파산 기간
파산을 해야겠다고 문의 하시는 분들 중 언제나 빠지지 않는 질문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냐는 것입니다. 파산을 해야 겠는데 주변에 먼저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을 보니 수십 개월이 걸리는 거 같아 그렇게 오래 파산한 상태로 있어야 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파산은 챕터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다르고 또 같은 챕터의 파산을 한 경우도 개인 상황에 […]
파산 취소 하기
누구나 심사 숙고 해서 파산 할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몇년을 생각하고 준비 해서 파산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파산 신청을 했지만 상황에 따라 하고 난 후에 파산 한 것을 후회하거나 취소 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챕터 7 일 경우 신청은 마음대로 했지만 취소는 […]
원하는 물건 간직하기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 시켜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기본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면제금액을 현명하게 사용해 최대한 많은 재산을 간직 하는 것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이 금액이나 종류가 파산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
2012년 7월 14일 KABA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12 년 7월 14 일 토요일 오전 9 시 부터 오후 1 시까지 워싱턴 한인 변호사 협회 (Korean American Bar Association) 에서 한국 교민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창업 또는 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가 필요하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주제로 현지 변호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음과 같은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