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의 변화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선거때 늘 그렇듯이 양쪽 후보자들은 서로 상반된 캠페인을 벌이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율에 관한 의견은 양쪽 후보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약 10 여년 전 닷컴 버블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결하고자 당시 여러가지의 세율을 조정하는 법안이 임시 통과되었었습니다. 그 임시 법안들은 2012 년 말에 만료 되는데 미국 의회에서 2012 년이 후에도 계속 유효하도록 연장하지 않을 경우 올해가 지나면 변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정상 소득세금 최고 세율은 현재 35% 에서 39% 로 상승

•이익분배금 최고 세율은 현재 15% 에서 39.6% 으로 상승

•캐피탈 gain 최고 세율은 현재 15% 에서 20% 로 상승

•인컴이 높은 사람들에 한해 이익분배금, 개인 정상소득이나 양도소득세는 새로 추가되는 Medicare (의료보험) 세금이 적용됨

•현재 2% 로 낮춰져 있는 페이롤 택스 만기.

11 월달에 선거가 끝난 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2013 년 부터 세율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11 월에 선거가 끝나고 새해가 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부는 연장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연장이 되고 안되고의 여부도 일단은 선거가 끝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모든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민주당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한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를 주장하고 공화당에서는 현재 세율에서 인상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그만큼 미국 정부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게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그에 맞게 재산 관리 하는 형태를 바꾸기 때문에 꼭 고소득자기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이 미국 정부에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이 올라갈 확률은 높습니다. 세금을 높이는 방법 말고도 이민 정책으로 미국 정부에서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올해 9월로 끝나기도 되어 있던 EB-5 투자이민 법안을 미국 정부에서 이미 연장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건강보험에 대한 세금은 이번 선거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