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에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 달 동안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상당한 자산을 가족들에게 증여를 한 것이다. 상당한 숫자의 증여가 그 짧은시간동안 이루어진 이유는 의회에서 2013년의 증여세율을 35%에서 최고 55%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과 현행 면세액수(Lifetime Exclusion Amount)를 $5.12 million에서 $1 million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의회는 2013년의 면세액수를 $5,25 million으로 […]
Section 1031 – Tax Deferred Exchanges 지난 시간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살펴보았듯 사업을 운영하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사업체를 매매하는 것이다. 사업체를 매도하는 경우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금에 관한 사항들 중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종류와 성격, 그리고 납부의 대상에 대하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세금납부의 연장을 규정하는 IRC Section 1031-Tax […]
오늘 아침 뉴스에 회사 CEO들의 과도한 보상금(Compensation)의 상승을 질타하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비율로 계산해보니 수년전과 비교하여 CEO들의 보상금은 수백 퍼센트 상승한 반면 평균 미국인들의 임금상승률은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다고 한다.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회사의 주주들(Shareholders)이 받아야 할 배당금이 줄어든 반면 그 비슷한 액수만큼 해당 회사들의 CEO들의 보상금은 늘어났다고 한다. 그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갔는데 CEO들과 […]
아침부터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다. 7월 하순의 한껏 달아오른 태양의 열기가 오히려 반가운 이유는 기나긴 겨울동안의 추적거리던 비때문이리라.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으로 들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심적인 여유가 있는 계절이다. 특별히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이 화창한 날씨에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좋은 계절이다.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를 모든 독자들이 너무나 잘 […]
2008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몰아닥친 경기의 침체는 비단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하루아침에 주식시장에서 천문학적인 액수가 증발해버렸고 주택시장의 호조에 수년 동안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던 금융기관들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마치 20세기 초반의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재현된 것처럼 끝없이 밀려드는 악재들 속에서 세계경제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2013년 현재, 주택시장이 다소 […]
며칠 전 제법 규모가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숨 섞인 푸념을 하시며 묻는 질문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지’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금의 종류와 그 목적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여전히 세금은 오직 한 가지 종류만 존재한다는 선입견을 바꾸기에는 아직까지 묘연한 것 같다. 미국에 거주한 연수와 상관없이 […]
세금 포탈(Tax Evasion)과 더불어 자주 사용되는 ‘조세 회피(Tax Avoidance)’라는 용어가 있다. 법에 반하는 행위인 세금 포탈과 달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지는 합법적인 절세의 수단으로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난 2012년 4월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인 Apple은 Nevada주 Leno시에 단지 몇 명의 직원만 상주시키므로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했다. 그곳에서 iPhone에 관련된 디자인이나 고객 서비스를 […]
많은 사람들이 매년 세금보고 기간 때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 또한 이 기간 동안 이에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받게 된다. 독자들께도 적잖은 도움이 될 듯하여 이 주제를 한번 다루어보고자 한다. 한해의 개인 세금보고서 (Form 1040)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한해의 최소한의 수입이(Minimum Income Requirement) 세금보고를 결정짓는 중대한 […]
1989년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연방국세청)는 Microsoft에 대하여 2년간에 걸쳐 행한 세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향후 커다란 법적 논쟁거리를 야기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오랜 기간 동안 상당수의 Microsoft 직원들이 부적절하게 정직원(Common Law Employee)이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어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할 고용세(Employment Tax)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IRS의 세무감사 발표이후 Microsoft에서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근무했었던 수많은 직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
시카고에서 악명을 떨치던 갱스터(Gangster) 알 카포네(Al Capone)는 1931년 세금 포탈(Tax Evasion)로 연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세금 포탈은 실제의 수입과 IRS에 보고된 수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의 수입 대부분이 불법도박, 매춘, 주류밀매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것임에도 세금보고를 할 때에는 그 수입 전부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IRS의 확고한 논리였다. 결국 기소내용이 확정되어 그 이후 1939년 가석방이 될 때까지 […]
:매매가격의 분할 (Allocation of Sales Price) 지난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매수자의 입장에서의 매매가격의 분할과 그에 따른 세금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자. 타인(代理人)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 삼자(相對方)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 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대리(代理)라고 한다. 대리제도는 그 다양하고 편리한 쓰임새 때문에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에는 […]
:일반수입 (Ordinary Income)과 자본이득 (Capital Gain)의 구별 자본이득과 손실의 대상이 되는 자산 (Capital Asset)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목적, 취미 또는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대부분의 것들이라고 지난시간에 설명한 바 있다. 일반수입 (Ordinary income)이라함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임금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의 다른 형태의 수입에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상이하므로 일반수입 (Ordinary […]
:매매가격의 분할 (Allocation of Sales Price) 지난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매매가격의 분할과 그 결과에 따른 세금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자. 매매의 객체가 되는 비즈니스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토지 및 건물과 같은 고정자산(Fixed Assets), 장비 및 물건 등의 유동자산(Personal Properties) 그리고 권리금등의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큰 범주로 나누어 전체 매매가격을 분할하여 고려하는 이유는 이에 […]
2013년 증가된 세금의 영향으로 의회의 예산연구소는 미국 경제의 성장이 1.5%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지난 2013년 1분기의 성장률은 2.5% 정도로 집계되었다. 게다가, 지난 11월 이후로 고용주들은 매달 200,000개 이상의 고용을 꾸준히 창출하며 실업률을 7.7%까지 끌어내렸다. 경기회복의 지표라 불리는 주택시장의 호조가 향후 경기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밝은 전망도 나왔다. 주택의 매매가도 지난 3년 […]
자본주의 원리가 시장경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내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추상적 인격체인 법인으로 확대한 것이 현재의 글로벌경제를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고 평가한다. 추상적인 인격체를 형상화하여 시장경제를 주도케 한 발상이 한편으로는 경제적 강자들의 시장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법인의 설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오늘날에는 그 선택에 따른 혜택을 공평하게 […]
2012년 12월에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 달 동안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상당한 자산을 가족들에게 증여를 한 것이다. 상당한 숫자의 증여가 그 짧은시간동안 이루어진 이유는 의회에서 2013년의 증여세율을 35%에서 최고 55%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과 현행 면세액수(Lifetime Exclusion Amount)를 $5.12 million에서 $1 million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의회는 2013년의 면세액수를 $5,25 million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