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동일한 수입과 주변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방국세청으로부터 받는 환급의 금액이 변화게 발생하면 해당 납세자들이 공통적으로 그이유를 궁금해한다. 더욱이 주변의 비슷한 수입이 있는 동료와 비교하면서환급의 규모가 다른 것에 대하여 비전문가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세무 전문가에게 이유를 묻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1년도 소득세 보고를 하는 기혼 납세자의 경우에 […]
소득세 보고를 위한 최저소득 한계기준 연방 국세청에서는 개인소득자가 일정한도 이하의 소득을 발생한 경우에 소득세 보고 의무에서 면제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주인 없이 국고에 남아있는 세금환급금액이 몇억불이 된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 이 발생하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규정상에 한 문장 즉 “개인의 기초공제액과 개인 면제액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보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에 만 […]
의료비용과 최저한계 공제 최근 개인파산신청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상승하는 의료비와 자녀교육비가 일반 가계에 상당한 부담과 파산의 직접동기요소가 됨을 주시하게 된다. 매년 상승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개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공제안은 아니다. 특히 중상층 이상에게는 의료비에만 해당되는 최저한계원칙 때문에 공제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다만 수술이나 중병으로 인하여 과다지출 의료비용에 대한 구제책만으로 […]
부양자녀의 자격조건 납세자의 세금 보고시 부양자녀의 자격조건자격을 갖춘 부양자녀 및 다양한 조건의 가족구성원을 포함함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다양한 세금항목과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세금보고의 요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보고의 결과로 나타나며 해당 납세자의 세금보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부양 자녀의 자격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한 5가지 필수 조건을 […]
세금 크래딧의 적용방법과 종류 개인 납세자의 최종 세금 계산은 단순하게 총소득에서 기초공제와 항목별 공제의 금액비교 후 적용, 개인 면제액 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크래딧의 적용을 통한 단계적이고 단순한 공식으로 산출 된다. 그런데 세금 계산의 마지막 단계인 크래딧의 적용은 비용 공제의 개념이 아닌 산출 된 세금 액수에서 크래딧 액수 만큼 달러 대 달러 감세효과가 있어서 어떠한 크래딧이 […]
2011년도 기초공제액과 개별항목공제액 – 2011년도 개정세법 – 모든 납세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에 몇가지의 항목의 조정을 거친 후에 결정되는 “조정 후 소득”(AGI)은 항목별 공제금액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기초공제액(Standard Deduction)과 개인면제액(Personal Exemption) 만큼의 공제액 만큼 줄어들게되고 최종적으로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결정된다. 개인 소득세 보고는 결국 외형적으로 복잡 할 것 같지만 이러한 단순한 […]
자동차 관련 비용(2011년도 개정법) 사업체를 운영하는 납세자로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비즈니스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게되고 그에따른 정규비용과 부대관리 비용을 정당한 항목으로 공제받게 된다. 2011년도 자동차 비용의 공제시 표준 마일리지당 공제액은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소요된자동차 마일리지에 대하여 51센트가 적용되고 이후 7월1일부터 연말까지는 마일당 55.5센트가 적용되는 2단계 표준공제액으로 결정되었다. 이제 자동차 비용을 산정하여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
IRA 개인연금 규정 – 2011년도 개정법 – 개인 납세자가 노후복지를 위하여 불입하는 전형적인 개인연금으로 일명 전통적 개인연금(Traditional IRA)을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한다. 올해 (2011년도 세금보고시) 불입금액의 총액한도는 2008년도부터 정해졌던 $5,000로 변함이 없다. 이러한 전통적인 개인연금은 $5,000과 개인의 소득금액 (Earned Income)중 비교한후에 낮은 금액을 선택하여 세금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일명 전통적 개인연금은 일정금액의 연금투자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
사회보장세의 임시 감축안 법안(The Temporary Payroll Tax Cut Continuation Act of 2011)에 의하여 2011년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시행되었던 임시세율감축안이 다시 양당 합의에 따라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전격 통과되었다. 원천징수의 형태로 급여에서 피고용인이 지급하였던 6.2%가 4.2%로 감세가 시행되었던 2011년도 한해가 끝나고 다시 2012년도 2월까지의 급여지급에 대하여 동일한 4.2%의 세율이 적용되다가 이전의 6.2%의 사회보장세 (OASDI) 로 복귀가 결정된 […]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2011년도에는 2010년도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동시에 주식배당금에 대하여도 동일한 세율과 세법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주식배당에 대한 세율은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었는데 이러한 세율의 변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보기로 하자 과거 2001년부터 이러한 장기소유(1년 이상) 양도소득과 배당금에 관한 세율은 이후 꾸준한 세율감소를 통하여 투자와 경기 활성화를 정부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생명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여 국회의 비준을 거쳐 통과시킨 의료개혁법은 애초의 환자보호와 의료비를 정당하게 낯추기 위한 발의로 시작되어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가 2010년 3월30일에 최종 서명 되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건강보험개혁법으로 인하여 2011년도 1월부터 개정된 세법은 광범위하지만, 지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의료보장(medicare) 세금의 증가 : 2013년부터 […]
2011년도 소득세보고는 많은 개정세법 항목들로 인하여 기존사항들의 변경과 새로운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개인이나 법인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정세법 사항들은 너무 많으므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주요사항을 정리 요약하여 보기로 하자. 신용카드매상 보고 의무화 신 개정세법에 (Reg.-139255-08)에 따라서 자영업자 (Sole Proprietorship) 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는 2011년도 1월 1일부터 발생한 신용카드 (debit card, Paypal, gift card, store-value […]
납세자의 지위 변화와 세법의 차별화 일반납세자 세월이 지나면서 겪게 되는 상태(지위, 자격)의 변화는 개인의 세금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연방세법은 개인의 다른 지위에 따라 차별적인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나이와 기혼관계의 변화는 여러 요소의 세법의 차별화와 함께 세금보고의 결과도 차이가 크다고 하겠다. 기혼 유무와 나이의 변화에 따른 세법의 차이와 그에 따는 적용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S Corporation 의 분석과 이해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법인의 형태는 단연 S Corporation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 비즈니스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형태를 선택하고 나면 다른 비즈니스 형태로의 전환이 쉽지 않으므로 세법전문가와의 깊이 있는 상담과 조언이 필요하다. S Corporation의 법인형태는 Sole Proprietorship의 단점을 줄이고 C […]
소득세의 예납규정 해당연도 소득세보고 후 그다음 회계연도의 세금을 예상하여 미리 납부하는 규정은 주머니 사정이 빈약한 납세자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모든 납세자는 이러한 규정에 명시된 자격과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세금예납에 관한 일반규정은 납세자가 원천징수를 통한 방법과 분기별 분활형식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예납금액은 이전년도의 세금보고결과와 현재수입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를 받는 […]
악성부채의 공제시점과 분류 악성부채(Bad Debts)를 간단히 정의하면 비즈니스 거래후에 받아야 할 돈을 궁극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가 결정된 시점에 발생한 금전적인 손실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는 비즈니스와 관련되거나 개인적인 금전거래 및 채무관계에 의하여 발생한다. 연방세법에서는 악성부채의 정의와 공제의 원칙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영리활동과 달리 개인관련 악성부채의 공제성격을 다르게 분류하여 그에 따른 개별 공제원칙을 정하고 있다. 악성부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