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면제는, 미국 세관이나 이민국의 입국 허가 없이 밀입국을 했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영주권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혜자들에 대해서, 영주권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아래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면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을 면제 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고용주는 직원들이 이민법상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때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하는 서류중의 하나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I-9입니다. I-9이 생겨난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채용된 직원들은 모두 I-9을 작성 해야만 하며,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직원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임을 알면서도 고용을 […]
학생비자인 F-1 비자는 미국의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발급 받는 비자 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학위 취득이 아닌, 유아교육, 미용 기술, 요리, 항공 정비 등의 직업교육및 해당과정의 자격증 또는 수료증 취득인 경우에는 직업 훈련 비자인 M-1 비자를 취듯 해야 합니다. 최장 5년까지 발급되는 F-1 학생비자와 달리 1년의 비자가 발급되고 교육 과정의 종류에 따라서 […]
법인 대표 및 법인 소유권자가 법인의 부채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Piercing the Corporate Veil)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 대표자 및 소유권자의 책임은 투자 자금까지로 한정되는 유한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법인격부인(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이라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인 법인 […]
J-1 비자는 미국 국무성이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서 J-1 비자 프로그램을 1971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2007년 7월 20일에 J-1 비자 프로그램이 수정되었고, 가장 큰 변화는 예전 Internship이라는 한 가지 개념에서 Intern과 Trainee로 나누어서 구분했습니다. Intern은 현재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대학 재학중이거나 혹은 관련분야의 대학교 졸업자(졸업 1년이내 – 프로그램 참가 시작일 기준)를 의미하며 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Trainee는 […]
최근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의 심사가 강화 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및 단기 취업비자 신청의 경우에 기각되는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기각된 후에도 기각된 사유를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하셔서 부당하게 기각되는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Q.신청이 기각된 경우 어떤 대처 방법들이 있을까요? […]
$5,000 미만의 금전적 보상을 원할 때는 소액 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개인 및 기업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어 및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소액 재판 제도가 많이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또한 변호사 및 법률 보조원이 소액 재판에 관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반 규정 때문에 […]
미국 이민국 또는 영주권을 담당했던 변호사,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주변 지인들도 영주권 취득에 관련된 권리나 의무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면 모든 이민 관련 문제가 해결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의무 사항,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취득하면 […]
Q: 건물주인이 부동산을 매각 하는 과정에서 Estoppel Certificate이라는 서류를 작성 및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어떠한 서류인지, 그리고 작성 및 서명을 해줘도 되는 서류인지요? A: 융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지만,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세입자가 지불하는 월세입니다. “Estoppel Certificate”은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거나, 건물을 매각 할 때 임대인에게 […]
비자와 I-94 미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비자와 I-94와의 관계입니다. 특히 비자는 만료되었는데 I-94는 아직 유효한 경우에 많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비자와 I-94와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이러한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비자는 미국 입국 허가서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유효한 경우에 비자에 허용된 목적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에 부착된 비자에 […]
1. 청원자의 재정 보증 의무 가족 이민 영주권 청원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청원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을 한 이후에도 재정 보증의 의무는 계속됩니다. 만일 영주권 수혜자가 정부의 혜택 (means-tested public benefits)을 받을 경우, 재정 보증인은 해당 금액을 정부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wkim@jklawgroup.com JK Law Group 김왕진 변호사 문의: 425.440.0220 Q. 새로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요? A.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에 의해 거래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상의 아래 사항은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 하신 후에 진행 하셔야 합니다. 계약 […]
최근 이민국이 신청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서류 심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처리 기간도 예년에 비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영주권 만료 전에 영주권 연장 신청 (I-90)을 하거나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지를 신청한 경우(I-751), 서류 심사가 지연이 되어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해외 여행을 하거나 취업을 해야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 […]
Q: 투자용 부동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부동산 소유권자가 저희 부동산에 easement을 등기해 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저의 부동산 소유권에 제한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Easement는 타인의 부동산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통행권이며 소유권은 아닙니다. Easement는 부동산 소유권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하고 해당 동의서를 등기하는 express grant […]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고용주의 사업 비밀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쟁 제한 계약 (covenant not to compete)이 사업체 매매시에는 사업체 매도인(seller)이 사업체 매수인(buyer)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년 동안에 몇마일 이내의 범위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형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일 같은 단위로 거리를 결정하기 곤란한 도심의 경우에는 […]
상업용 공간을 임대한 경우,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입자의 권리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확인하시면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계약기간 – 계약 기간은 특정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매달 갱신 (month-to-month)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