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재판 (Small Claim)

$5,000 미만의 금전적 보상을 원할 때는 소액 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개인 및 기업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어 및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소액 재판 제도가 많이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또한 변호사 및 법률 보조원이 소액 재판에 관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반 규정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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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에 대한 이해

미국 이민국 또는 영주권을 담당했던 변호사,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주변 지인들도 영주권 취득에 관련된 권리나 의무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면 모든 이민 관련 문제가 해결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의무 사항,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취득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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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oppel Certificate

Q: 건물주인이 부동산을 매각 하는 과정에서 Estoppel Certificate이라는 서류를 작성 및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어떠한 서류인지, 그리고 작성 및 서명을 해줘도 되는 서류인지요? A: 융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지만,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세입자가 지불하는 월세입니다. “Estoppel Certificate”은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거나, 건물을 매각 할 때 임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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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 I-94

비자와 I-94 미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비자와 I-94와의 관계입니다. 특히 비자는 만료되었는데 I-94는 아직 유효한 경우에 많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비자와 I-94와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이러한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비자는 미국 입국 허가서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유효한 경우에 비자에 허용된 목적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에 부착된 비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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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영주권 청원자의 자격

1. 청원자의 재정 보증 의무 가족 이민 영주권 청원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청원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을 한 이후에도 재정 보증의 의무는 계속됩니다. 만일 영주권 수혜자가 정부의 혜택 (means-tested public benefits)을 받을 경우, 재정 보증인은 해당 금액을 정부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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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주의 할 사항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wkim@jklawgroup.com JK Law Group 김왕진 변호사 문의: 425.440.0220 Q. 새로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요? A.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에 의해 거래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상의 아래 사항은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 하신 후에 진행 하셔야 합니다.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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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51 영주권 증명 도장

최근 이민국이 신청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서류 심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처리 기간도 예년에 비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영주권 만료 전에 영주권 연장 신청 (I-90)을 하거나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지를 신청한 경우(I-751), 서류 심사가 지연이 되어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해외 여행을 하거나 취업을 해야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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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ment (통행권)

Q: 투자용 부동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부동산 소유권자가 저희 부동산에 easement을 등기해 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저의 부동산 소유권에 제한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Easement는 타인의 부동산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통행권이며 소유권은 아닙니다. Easement는 부동산 소유권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하고 해당 동의서를 등기하는 express gr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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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nant not to compete (경쟁 제한 계약)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고용주의 사업 비밀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쟁 제한 계약 (covenant not to compete)이 사업체 매매시에는 사업체 매도인(seller)이 사업체 매수인(buyer)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년 동안에 몇마일 이내의 범위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형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일 같은 단위로 거리를 결정하기 곤란한 도심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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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

상업용 공간을 임대한 경우,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입자의 권리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확인하시면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계약기간 – 계약 기간은 특정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매달 갱신 (month-to-mon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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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oppel Certificate

Q: 건물주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Estoppel Certificate이라는 서류를 작성 및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어떠한 서류인지 그리고 작성 및 서명을 해줘도 되는 서류인지요? A: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세입자가 지불하는 월세입니다. “Estoppel Certificate”은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거나 건물을 매각 할 때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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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가 불성실하게 보험금 지불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 대응 방법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보험 회사 측에서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 청구 및 피해 금액 산정에 보험 회사가 불성실하게 지불 요청을 처리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일반적인 관습법은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고, 보험금 지불 요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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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단기 취업 비자) 의 자격 요건

H-1B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 자격요건을 만족 하는 경우 미국내 스폰서의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H-1B비자는 dual intent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를 표현, 즉 영주권 신청) 가 정식으로 인정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H-1B 비자는 전문직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비자로서 회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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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류 – 유사점과 차이점

자영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LLC)와 주식회사(Corporation)는 서로 비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황에 맞는 법인을 선택하시면 사업운영이나 세금정산시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 설립시의 장점 – 사업을 운영 중에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사업주 본인 및 소유주의 초기 투자 자금으로 한정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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