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변호사 – H-1B 비자 요건 강화 법

지난 10월 6일 미연방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과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 지난 10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이 H-1B 조건 강화법률들을 발표했습니다. H-1B는 포지션 자체가 4년제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고용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들은 노동부에서 일단 Labor Condition Application (노동조건허가서) 를 통해 현행 임금 (prevailing wage) 을 지급하겠다는 절차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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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변호사 – 비자중단 행정명령 예외지침

지난 6월22일 발표된 행정명령(Presidential Proclamation) 10052와 난 4월23일 발표된 행정명령 10014에 포함된 ‘미국 국가 이익에 기여할비자 신청자들의 예외사항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지난 8월 12일 발표됐습니다. 이 같은  예외조항에 속한다고 생각되면, 각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에 ‘긴급 예약’ (Emergency Appointment)를 신청하면 됩니다. 일단 ‘긴급 예약’을 신청하고 예외대상이 되는 지는 인터뷰때 최종 결정됩니다.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들은 코비드-19로 인해 제한된 비자업무를 보고 있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따라 이러한 ‘긴급 예약’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만 추려 봤습니다.  PP 10052에 따른 국가이익 기여 비자 신청자들은 다음과 같다. H-1B: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전문인, 코비드19 영향을 줄이거나 공중보건에중요한 의학적 기여를 하는 연구자.  -미국 정부기관이나 다른 미국 조직에서 외교정책이나 조약, 계약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자. 국방부 이외 정부기관에서 리서치나 IT등중요 역할을 담당할 신청자. -같은 회사에서 같은 포지션에 다시 일하기 위한 비자 신청자. 이는 행정명령 골자인 미국 실업률을 낮추기 위함이란 관점에서 볼때, 고용주들이이 고용인들을 교체하게 함으로써 고용인들의 경제적 손해를 막기 위함이다. -기술 전문인, 시니어급 매니저들의 즉각적/지속적인 미국 경제 복구에필요한 신청자. H-2B: -미국 정부기관이나 다른 미국 조직에서 외교정책이나 조약, 계약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자. 국방부 이외 정부기관에서 리서치나 IT등중요 역할을 담당할 신청자. (예:미군 베이스 공사 종사 신청자). -즉각적/지속적인 미국 경제 복구에 필요한 신청자(예: 산림업). J-1: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비이민비자 소유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서비스(의료, 특수교육 또는 수화 가능한)를 제공할 오페이(Au Pair). -미 시민권, 영주권, 비이민비자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보조 수혜를 막을 수 있는 오페어(Au Pa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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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변호사 – 제2차 비자 발급중지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비자 발급 중지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월 23일부터 60일간 이민비자발급을 중지한다는 행정명령을 1차로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코비드-19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민비자에 제한돼 적용됐습니다. 이후 2차 행정명령은 1차와 마찬가지로 코비드-19로 인해 미국 낸 실업률이 높아졌으니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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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변호사 –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비자 발급중지 행정령

지난 4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제한된 이민 비자 발급을 4월 23일로부터 60일간 중지한다는 행정령을 발표했습니다.이 행정령 내용은 현 정권에서 코비드-19으로 인한 경제적 파격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되었으며, 행정령 발표 전날까지도 발표내용보다는 훨씬 더 방대한 중지로 비이민 비자, 이민 비자 할것 없이 모든 비자를 중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행정령 내용은 몇 이민비자에 제한되어 있고, 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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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변호사 – COVID 19과 정부부조 수혜 (Public Charge)

최근 COVID-19으로 인한 연방 정부 보조수혜를 받으면 후에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 신창시 정부 부조 수혜로 인해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지 질문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2월 24일 이후로 새로 개정된 방대한 정부 부조 수혜에 대한 법안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Medicaid, Food Stamp 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수혜등이 비자 심사시 정부부조 수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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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변호사 – 영주권 신청서 작성시 교통 위반에 대한 답변

2017년 8월부터 바뀐 영주권 신청서 (I-485 Adjustment of Status) 중 Part 8, 25번 조항은 범법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전 버전에는 교통위반은 제외한 범법에 관해 물었으나, 이 버전은 교통위반도 질문에 포함되었습니다. “귀하는 언제건 (EVER)  법 집행관에 의해  체포 (arrested)되거나, 소환, 호출 (cited)되거나, 기소 (charged) 되거나, 구금 (detained) 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citation 이란 단어는 사실 “소환, 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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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변호사 – 10일/6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 (유예기간)

2017년 1월 17일부터 법안이 된 8 CFR 214.1(l) 중 한가지가 특정 비이민비자를 가진 고용인에게 주어지는 10일 혹은 60일 grace period (유예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첫번째, 10일 유예기간은 비자 유효기간 전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H-1B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주고 10월 1일 비자 유효기간이 시작하는데, 10일 전인 입국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일 유예기간은 H-2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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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변호사 – 시민권 배우자 초청

오늘은 시민권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후,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 초청을 할 경우, 비자 넘버에 제한 받지 않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민국에 I-130 과 I-485를 동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미국에서 하셨을 경우, 거주하시는 카운티 오피스에 가셔서 Marriage Certificate 을 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한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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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변호사 – 시민권 신청

오늘은 시민권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후,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 초청을 할 경우, 비자 넘버에 제한 받지 않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민국에 I-130 과 I-485를 동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미국에서 하셨을 경우, 거주하시는 카운티 오피스에 가셔서 Marriage Certificate 을 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한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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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변호사 – 취업이민 3순위에 관하여 (4)

오늘은 취업이민 3순위 과정 중 세번째 과정인 I-485 Adjustment of Status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 넘버가 현재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 계시다면, 지난 주에 알아 본 I-140과정과I-485 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140을 premium processing fee $1,410을 지불하고 신속처리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된지 15일 내로 결과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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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에 관하여 (3)

오늘은 취업이민 3순위 과정 중 세번째 과정인 I-485 Adjustment of Status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 넘버가 현재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 계시다면, 지난 주에 알아 본 I-140과정과I-485 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140을 premium processing fee $1,410을 지불하고 신속처리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된지 15일 내로 결과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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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에 관하여 (2)

지난 번에 전반적으로 알아본 취업이민 3순위 과정 중 첫번째 과정인 노동허가 신청과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세번째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노동허가를 받은 후에 나머지 두 과정은 훨씬 수월합니다. 노동허가는 2004년부터 실시된 온라인 시스템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으로 미국연방 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에 신청합니다. 이 과정은 2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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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에 관하여

이번에는 취업이민 3순위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는 프로페셔널, 숙련공 혹은 비숙련공 포지션에 관한 취업이민 순위입니다. 프로페셔널은 포지션 자체가 4년제 대학 졸업이 필요한 경우, 또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입니다. 숙련공은 2년의 경력이 필요한 경우, 비숙련공은 나머지 경우입니다. 즉 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경력이 필요 없는 직업군들을 말합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5년 이상 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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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우선 순위 변동시

오늘은 가족초청 순위가 바뀌는 경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초청 순위는 (1) 초청자 (Peititoner)가 시민권자이니지 영주권자인것과 (2) 수혜자 (Beneficiary)와 초청자의 관계에 따라 순위가 정해 집니다. 아직 비자넘버가 오픈되지 않은 경우, I-130 페티션 결정이 나기전 혹은 승인 후 비자문호가 열리지 않아서 기다리는 사이에 초청자가 시민권을 획득하면 순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를 초청한 경우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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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조에 관한 법안

지난 2018년 10월 10일, 미국 중간 선거를 26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겨냥한 보복적인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민자 가정이 단기간이라도 메디케이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or Food Stamp), 공공주택과 같이 생계에 필요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영구 체류 자격(“영주권”) 신청 시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법안이고 법이 아닙니다. 현재 이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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