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아이의 친부모라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아이의 친엄마를 구별하기는 쉽지만, 친 아버지를 입증하는데에는 몇가지 예 중안에 들어야합니다. 아버지를 자청하여 아이의 아버지 노릇을 해왔다던지, 결혼기간 중 법적 아내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던지, 아버지라고 출생 증명서에 써있는 등의 예에서는 아버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입양된 아이들은 워싱턴 주에는 법적으로 친자식으로 가주되며, 친자식이 가질수 있는 모든 […]
Legal Procedures: Dissolution 합법적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법원에 서류 제출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들어간 서류는 상대 배우자 (즉 서류 제출 한 사람의 아내나, 남편)가 통보식으로 서류를 받게되며, 받는 배우자는 여기에 답신,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 분배나 위자료 (이혼수당)등에 관한 정보가 기입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번 정해진 법원령은 […]
자동차 사고/상해 자동차 사고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일입니다. 보험회사는 다른 보통의 비지니스와 마찬가지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사고를 당하고 다친 사람들에게 최소액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치료가 다 끝나기도 전에 보상금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아직 다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받느것은 위험한 […]
이혼시 자녀 양육 계획과 양육비 워싱턴 주는 이혼이나, 법적 별거시에 자녀 양육 계획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만 18세 이하거나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 양육 계획을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이 양육 계획은 각자 부모가 동의해서 결정이 날수도 있고, 부모가 동의하지 못할 경우 법정에서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 계획 결정시, […]
이혼시 집과 모기지 론 처분법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집을 이혼시에 처분하게될때에, 집의 가치가 모기지보다 더 많을때에는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분할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집값이 곤두박을 쳤을 경우에는 대부분 대출 금액이 더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출금이 더 많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는 아직도 그 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
위자료 (이혼 수당) 위자료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들 중에는 (1) 각 배우자들의 수입 , (2) 결혼 기간, (3) 배우자들의 나이, (3) 어느 한쪽 배우자가 결혼 기간동안 직업을 가졌었는지, (4) 결혼 기간중 살아왔던 생활 수준, (5) 직업을 가지지 않았던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수 있을때 까지의 시간, (6) 배우자들의 교육 양, 그리고 (7) 배우자의 육체적이나 정신적 장애들 […]
이혼, 별거 때의 자녀 재배치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를 할때, 법정에서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아무리 부모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법원은 아이들이 양쪽 부모와 원할한 부모-자식 관계를 갖기를 장려합니다. 이혼이나, 결혼하지 않은 부모가 별거시에는, 대부분 자녀들은 한쪽 부모와 대부분을 같이 살고, 다른쪽 부모와 방문하는 관계가 가장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고가 나면 대부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 알았던 대처법들도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 알고 있던 자동차 사고 상식을 다시 짚어봅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먼저 다친 사람이 없는지 알아봅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 특히 911에 신고하여 앰뷸런스를 이용해 응급실로 가는것이 […]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걸리게 되는 경우, 당황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흔히들 0.08 이상 음주운전 측정기에 불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하로 불더라도 알콜이 측정되고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경찰관이 판단이 되면, 음주운전으로 걸립니다. 특히 주말이나 연휴때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더 많은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한국처럼 바리게이트를 […]
가정 폭력과 보호 명령 (Order for Protection) 워싱턴 주는 가정 폭력에 대해 철저히 대처합니다. 가정 폭력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 하는 모두를 포함합니다. 만일 신체적 폭행을 당했을 경우 재빨리 911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일 경찰이 출동했을 경우, 서류상의 리포트가 작성되는것은 법으로 의무화 되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을 경우, 아무리 피해자나 부인하여도, 정황 상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리포트가 […]
자녀 양육비 변경 및 수정 한번 정해진 양육비는 특별한 사항이거나 정황일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장 손 쉽게 바꿀수 있는 방법은 양쪽 부모가 변경될 사항들에 대해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 부모가 동의를 하더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되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볼때에, 정당한 이유로 의하여 변경을 요청한다고 판단이 되면 판결이 나게되고, 법적으로 시행할 수있는 […]
최근 바뀌어진 자녀 양육비 분할 방법Changes to Basic Child Support Obligtion 워싱턴 주 자녀양육에 관한 법안 (child support schedule) 은 같은 스탠다드로 모든이에게 적용되도록 198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녀양육비를 부모 둘다 공정하게 부담하게 하기위해서 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지는 양육비 계산은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워싱턴 주 법은 부모 각자의 모득 […]
양육권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아이의 친부모라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아이의 친엄마를 구별하기는 쉽지만, 친 아버지를 입증하는데에는 몇가지 예 중안에 들어야합니다. 아버지를 자청하여 아이의 아버지 노릇을 해왔다던지, 결혼기간 중 법적 아내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던지, 아버지라고 출생 증명서에 써있는 등의 예에서는 아버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입양된 아이들은 워싱턴 주에는 법적으로 친자식으로 가주되며, 친자식이 가질수 있는 모든 […]
육아계획 (Parenting Plan) 육아계획 (Parenting Plan) 은 첫째, 자(들)이 어느 부모와 살게 되는지, 둘째, 각 부모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지, 셋째,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 관한 어느 문제이든지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것인지를 결정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때, 아니면 결혼하지 […]
자동차 사고/상해 자동차 사고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일입니다. 보험회사는 다른 보통의 비지니스와 마찬가지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사고를 당하고 다친 사람들에게 최소액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치료가 다 끝나기도 전에 보상금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아직 다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받느것은 위험한 […]
양육비 계산 방법 워싱턴 주에서는, 양 부모 모두 자녀 양육을 돕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 (Child Support Orders) 은 이혼시 필요 요구 사항이며, 이것이 없이는 이혼이 성사 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헤어지게 되는경우에도, 이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가 헤어지면, 자녀를 데리고 살지 않는쪽의 부모가, 자식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