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합의 이혼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 이혼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게 이혼이 성사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것과 달리 두분이 동의를 하시지 못하더라도,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가능해 집니다. 동의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 남편이나 아내중 한쪽이 이혼 서류를 준비합니다. 흔히 서류가 한통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는데, 서류는 여러가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을 […]
Freedom Category: 가정법 / 교통법
합의 이혼
합의 이혼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 이혼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게 이혼이 성사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것과 달리 두분이 동의를 하시지 못하더라도,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가능해 집니다. 동의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 남편이나 아내중 한쪽이 이혼 서류를 준비합니다. 흔히 서류가 한통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는데, 서류는 여러가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을 […]
이혼에 대한 기본 상식
이혼에 대한 기본 상식 워싱턴주는 다른 주들과 다르게 어느 배우자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거기에 상관없이 재산이나 빚이 나누어 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노름이나 투자를 잘못하여 재산에 손실이 되는 일들을 하여도, 이혼시 재산을 분배할때 그런 점들이 감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바람을 피우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 재산분배나 자녀 양육권을 정하는데 있어서 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
이혼에 대한 기본 상식
이혼에 대한 기본 상식 워싱턴주는 다른 주들과 다르게 어느 배우자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거기에 상관없이 재산이나 빚이 나누어 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노름이나 투자를 잘못하여 재산에 손실이 되는 일들을 하여도, 이혼시 재산을 분배할때 그런 점들이 감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바람을 피우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 재산분배나 자녀 양육권을 정하는데 있어서 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
이혼시 자녀 양육 계획과 양육비
이혼시 자녀 양육 계획과 양육비 워싱턴 주는 이혼이나, 법적 별거시에 자녀 양육 계획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만 18세 이하거나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 양육 계획을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이 양육 계획은 각자 부모가 동의해서 결정이 날수도 있고, 부모가 동의하지 못할 경우 법정에서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 계획 결정시, […]
가정 폭력과 보호 명령(Order for Protection)
가정 폭력과 보호 명령 (Order for Protection) 워싱턴 주는 가정 폭력에 대해 철저히 대처합니다. 가정 폭력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 하는 모두를 포함합니다. 만일 신체적 폭행을 당했을 경우 재빨리 911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일 경찰이 출동했을 경우, 서류상의 리포트가 작성되는것은 법으로 의무화 되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을 경우, 아무리 피해자나 부인하여도, 정황 상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리포트가 […]
위자료 (이혼 수당)
위자료 (이혼 수당) 위자료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들 중에는 (1) 각 배우자들의 수입 , (2) 결혼 기간, (3) 배우자들의 나이, (3) 어느 한쪽 배우자가 결혼 기간동안 직업을 가졌었는지, (4) 결혼 기간중 살아왔던 생활 수준, (5) 직업을 가지지 않았던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수 있을때 까지의 시간, (6) 배우자들의 교육 양, 그리고 (7) 배우자의 육체적이나 정신적 장애들 […]
최근 바뀌어진 자녀 양육비 분할 방법
최근 바뀌어진 자녀 양육비 분할 방법Changes to Basic Child Support Obligtion 워싱턴 주 자녀양육에 관한 법안 (child support schedule) 은 같은 스탠다드로 모든이에게 적용되도록 198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녀양육비를 부모 둘다 공정하게 부담하게 하기위해서 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지는 양육비 계산은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워싱턴 주 법은 부모 각자의 모득 […]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고가 나면 대부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 알았던 대처법들도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 알고 있던 자동차 사고 상식을 다시 짚어봅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먼저 다친 사람이 없는지 알아봅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 특히 911에 신고하여 앰뷸런스를 이용해 응급실로 가는것이 […]
육아계획 (Parenting Plan)
육아계획 (Parenting Plan) 육아계획 (Parenting Plan) 은 첫째, 자(들)이 어느 부모와 살게 되는지, 둘째, 각 부모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지, 셋째,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 관한 어느 문제이든지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것인지를 결정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때, 아니면 결혼하지 […]
음주 운전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걸리게 되는 경우, 당황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흔히들 0.08 이상 음주운전 측정기에 불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하로 불더라도 알콜이 측정되고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경찰관이 판단이 되면, 음주운전으로 걸립니다. 특히 주말이나 연휴때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더 많은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한국처럼 바리게이트를 […]
양육비 계산 방법
양육비 계산 방법 워싱턴 주에서는, 양 부모 모두 자녀 양육을 돕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 (Child Support Orders) 은 이혼시 필요 요구 사항이며, 이것이 없이는 이혼이 성사 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헤어지게 되는경우에도, 이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가 헤어지면, 자녀를 데리고 살지 않는쪽의 부모가, 자식을 […]
자녀 양육비 변경 및 수정
자녀 양육비 변경 및 수정 한번 정해진 양육비는 특별한 사항이거나 정황일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장 손 쉽게 바꿀수 있는 방법은 양쪽 부모가 변경될 사항들에 대해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 부모가 동의를 하더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되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볼때에, 정당한 이유로 의하여 변경을 요청한다고 판단이 되면 판결이 나게되고, 법적으로 시행할 수있는 […]
이혼, 위자료, 이혼 수당 (Divorce, Division of Asset, Alimony)
이혼, 위자료, 이혼 수당 (Divorce, Division of Asset, Alimony) 워싱턴 주에서 합법적으로 이혼을 원하시면, 당사자나 상대편 (남편이나 부인 되시는)분이 워싱턴 주 거주자이거나, 워싱턴 주에 주둔하는 군대의 멤버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더이상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하면 상대편이 잘못을 하지않아도 이혼이 성사됩니다. 한쪽이 이혼신청서 (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 를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신청서를 받고 20일~60일 정도 서류에 […]
양육권
양육권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아이의 친부모라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아이의 친엄마를 구별하기는 쉽지만, 친 아버지를 입증하는데에는 몇가지 예 중안에 들어야합니다. 아버지를 자청하여 아이의 아버지 노릇을 해왔다던지, 결혼기간 중 법적 아내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던지, 아버지라고 출생 증명서에 써있는 등의 예에서는 아버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입양된 아이들은 워싱턴 주에는 법적으로 친자식으로 가주되며, 친자식이 가질수 있는 모든 […]
Legal Procedures: Dissolution
Legal Procedures: Dissolution 합법적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법원에 서류 제출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들어간 서류는 상대 배우자 (즉 서류 제출 한 사람의 아내나, 남편)가 통보식으로 서류를 받게되며, 받는 배우자는 여기에 답신,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 분배나 위자료 (이혼수당)등에 관한 정보가 기입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번 정해진 법원령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