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정책 비교

이제 올 해 치러질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 공화 양당의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부동산 재벌 도날드 트럼프의 양자 대결로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한인 동포들은 물론이고 많은 유권자들이 아직은 누가 더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듯하다. 미세스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이나 미스터 트럼프의 과격한 막말들은 어느 후보도 아직 확신을 줄만큰 미덥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 좀 더 결정에 가까운 분들은, 클린턴도 아주 맘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나을 거라는 차선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신다.

이 칼럼은 이들중 누가 더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자질이 있느냐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필자의 관심 분야인 이 두 후보의 교육 배경과 그들이 지향하는 국가 교육 정책에 관한 것이다. 클린턴은 중산층 가정의 딸로 명문 리버럴 아츠 여자 대학인 웰슬리 대학과 예일 법대를 졸업했는데, 대학 시절에 활발히 리더로서 활약하며 패기에 찬 대학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트럼프는 부동산으로 한 재산을 모은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 고교 졸업 후 처음에는 뉴욕의 포댐 대학에 입학했으나 2년 후, 비지니스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유팬의 와튼 스쿨로 편입해 부동산학을 공부했는데, 학창 시절에는 부동산에 대한 해박함과 열정이외에는 그다지 눈에띄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으로 동문들은 기억한다.

먼저 클린턴이 최근에 발표한 교육 정책들 중에서 학비 문제에 관련된 교육 정책들을 살펴 보면, 그의 라이벌이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교육 정책을 많이 도입해 샌더스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AP 통신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측은 “고속 상승하는 대학 등록금과 늘어나는 융자빚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삼개월간 연방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빌린 사람들에게 삼개월간 지불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고…가계 수입이 $125,000 이하 가정의 자녀가 주립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선 예비 선거에서 젊은층에게 극상의 지지를 얻은 샌더스가 주장했던 안들을 수용함으로서 샌더스 지지자들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서 오는 7월말에 필라데피아에서 있을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민주당의 통합을 이루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클린턴은 여름 학기를 수강하는 학생들도 연방 펠 그랜트를 수혜받을 수 있는 안을 제안해 샌더스 측으로부터 교육 정책의 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획기적인 진일보라는 찬사를 얻은 바있다. 그러나, 이것을 우려하는 측에 따르면, 무료 등록금이 실현될 경우,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도 문제이지만, 학비를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경우, 학생들이 공부를 부지런히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트럼프 후보측의 교육 정책은 아주 현실적이다. 고등 교육 연감에 실린 기사에서, 트럼프의 교육 분야 정책 브레인인 샘 클로비스는, 1) 샌더스의 공립 대학 무료 등록금 정책, 2) 클린턴의 빚없는 공립대학 정책, 그리고 3)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한 주와 연방의 공조 정책 세가지 모두를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한다. 클로비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심각히 고려되고 있는, 트럼프측 교육 정책의 핵심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들로, 현행의 학자금 융자 정책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것이라 한다. 즉, 학자금을 빌려 줄 때, 돈을 빌리는 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측도 학자금 융자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비명문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졸업후 취업이 어려운 전공을 하는 학생이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융자의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즉,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어떤 전공울 하든지 (비록 일반적으로는 취직이 잘 안되는 전공을 하더라도) 졸업후 취직이 안될 가능성이 적지만 (그래서 돈을 갚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에서 비인기 전공을 하는 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융자금의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기에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후보측은 융자를 해주는 기관에 대한 변경 역시 고려하고 있다.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지난 클린턴 정부 때에 당시 민간 은행이 주관하던 융자를 부분적으로 연방 정부 기관이 맡도록 유도했고, 오바마 정부에 이르러서는 전적으로 연방기관이 학자금 융자를 지급하는 유일의 기관으로 변경된 바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학자금 융자를 주는 주체를 민간 은행이 경쟁을 통해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라 한다.

이렇듯 각 후보들이 주장하는 변화들은 해당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고, 설사 당선이 된다하더라도 상하원 의회의 반대로 꼭 시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우리 한인 동포들께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 지를 알고 투표하여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알맞는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