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과 IRS 가 전해준 반가운 소식
납세자들한텐 반가운 두가지 소식이 지난 달 말에 전해졌습니다. 첫번째 뉴스는 지난 1월에 있었던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입었던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그리고 알라바마 주민들에게 금년 소득세 신고는 10월 16일까지 해도 좋다고 IRS 가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FBAR 신고 관련 소식입니다. 이 FBAR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했어도 그게 고의적이지 않았다면 벌금은 계좌 당이 아니라 연도 당 $10,000 이 맞다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일부 납세자들에게 따라서 FBAR 페널티가 크게 줄어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그리고 알라바마 주민들한테 세금 신고를 한달 늦춰서 5월 15월까지 보고를 해도 좋다는 건 사실 2월 초에 나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10월 중순까지 늦춰 주겠다니 해당 납세자들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시간에 쫓기지 않고서도 세무 자료를 확실히 챙긴 다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고 2022년 IRA 도 그때까지 불입을 하면 된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만에 하나 세금을 내야 할 경우에도 10월 16일까지 내면 4월 15일에 납부한 것과 똑같이 취급해 주겠다는 거니까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신고 마감일 연기 혜택은 개인 납세자들만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피해 지역에 있는 비즈니스 그리고 Non-profit organization 들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물론 있습니다. 이 3개 주에 거주하거나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두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는 점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FEMA 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10월 16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단정짓고 세금신고를 미루는 건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살고 있는 곳이 FEMA 에서 재난 지역으로 발표를 한 곳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게 좋을 겁니다.
FBAR 페널티는 너무 가혹했던게 사실이죠. 고의성이 없었다 그래도 계좌 당 $10,000 씩 부과하겠다는게 IRS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부당하다, 연도 별로 매기는게 맞다고 연방 대법원에서 이번에 정리를 해줬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FBAR 신고를 늦게 한 납세자 두 사람에게 계좌 당 1만달러 이렇게 해서 한 사람에겐 14만 달러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겐 무려 272만 달러, 이렇게 IRS가 벌금을 매긴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입장에선 꽤나 억울했겠죠.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똑같은 이 두 케이스를 갖고 서로 다른 판결을 하급 법원들에서 내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4만 달러 벌금 케이스, 이건 제 9 항소법원이 재판을 했는데 여기선 벌금을 연도 당으로 매기는게 맞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72만 달러 케이스를 담당했던 제 5 항소법원은 계좌 당 벌금이 맞는다고 IRS 편을 들어 준 겁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교통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런 얘기가 된거죠.
다행히 대법원은 지난 2월 27일 납세자 편을 들어 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FBAR 페널티는 계좌 별로 따로따로 부과되는게 아니라 연도 별로 묶어서 즉 보고서 하나로 묶어서 부과하는게 맞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고의성이 없었을 때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했다 또는 일부러 틀리게 보고를 했다 그럴 때는 최소 10만 달러 아니면 계좌 잔고의 50% 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는 거에 대해선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의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린다면 그건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납세자가 어떤 상황이였느냐 이걸로 판단해야 할 문제니까요.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FBAR 신고 의무가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고의적, 모르고 있었다면 비 고의적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쨌든 FBAR 신고를 안 했던게 고의가 아니였다 그러면 벌금은 연도 별로 1만 달러까지만 내면 되는 걸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연방 대법원과 IRS 가 전해준 반가운 소식 | 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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