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법, 거의 확정적


트럼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확정된 모양입니다. 아직 상하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의석 분포 통과는 거의 확실할 합니다. 물론 변수는 상원에서의 공화당 내부 반란표입니다만 분위기 상으로 봤을 이변은 없을 같습니다.

공화당이 법안의 연내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앨라베마의 상원의원 보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상원 표결에서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는 상원의장이 결정권을 갖습니다. 부통령이 의장을 겸직하니까 공화당 입장에선 반란표 2표까진 견딜 있는 안전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앨러베마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안전핀이 무용지물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공화당의 현재 상원의석은 52, 과반수에서 2석을 초과하지만 민주당 당선자가 의원 선서를 하고 나면 51석으로 줄어 듭니다. 만에 하나 반란표가 2 나오면 곤란해진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나 공화당 지도부의 등골이 오싹해질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앨라베마 상원의원 보선 패배가 공화당 지도부의 마음을 바쁘게 만들었고 결과 법안의 연내 통과를 서두르게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확정된 법안은 법인세율 21%, 개인세율 37%, 파트너 쉽이나 S Corp 같은 ‘Pass-Through Entity (PTE)’ 대한 감세는 사업소득의 20% 감해주는 감세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혜택을 없애거나 아니면 대폭 축소하겠다는 바람에 중산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던 내용들에 대해선 약간의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소득세와 재산세는 합해서 1만달러까지 그리고 모기지 이자에 대해선 융자금액 75만달러 미만이라면 공제를 허용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세법개정안에 대한 미국민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입니다. 지난 13 발표된 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세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응답자의 55%, 찬성자 비율은 26% 지나지 않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법으로 인해 서민층이나 중산층도 세금을 적게 낸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도 역시 소수라는게 이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세금이 적어질 것이라고 보는 답변은 16%, 많아질 것이라는 본다는 답변은 44%라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안이 연내에 법으로 확정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상원의 공화당 반란표가 문제 있지만 현재로선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란표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열심히 공을 들이는게 역력하니까요. 루비오 의원의 반란을 막기 위해 Child Tax Credit 확충해서 확정안에 포함시킨 것이 좋은 에입니다.

세법개정안이 연내 확정되면 2017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같습니다. 물론 2017 세금 신고는 개정되기 이전의 세법에 따르는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정답에는 연말이 지나기 전에 몇가지를 행동에 옮긴다면 2017 세금을 줄일 있다는 뜻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공제에 제한을 받는 그런 아이템들을 연말까지 지불하면 현행 법에 따라 공제 받을 있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톡톡 칼럼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개인 별로 각자 형편과 상황이 다를 테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 지는 담당 회계사들과 의논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