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속 오르는데…

노동운동가들이나 진보 진영 사람들이 성배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
바로 시간 당 15달러최저임금안입니다. 열심히 이 분들이 뛴 결과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3-4년 후 부터는 최저임금으로 15달러를 주자는 법을 통과시킨 주들은
여럿입니다
.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그리고 워싱턴 주 등이 대표적이지요.

 

그러나 15달러 최저임금에 대해선 시 정부들이 주 정부들 보다 더욱 적극적입니다.
사실 이 15달러 최저임금제는 시애틀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SeaTac 시가 불을 붙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지난 2013년의 시민 선거를 통해 미국에서는 최초로 이 최저
임금안을 채택한 도시이니까요
. 뒤질 새라 시애틀,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시 등도
계속 유사한 시 조례들을 통과시켰습니다
.

 

최저임금제에 대해선 당연히 찬반 논쟁이 격렬하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론이
분분하지요. 찬성론자들은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 주는게 사회정의 상 맞고
가용소득이 늘어나니까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 인상을 부추기게 되니까 경제에도
도움이 안되고 근로자들에게도 해가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최저임금은 물가상승과
연동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인상된 이래 계속 시간 당 $7.25
묶여있는 연방 최저임금은 물가에 맞춰 일단 인상시킨 후 인플레이션과 연계해서 매년
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하지만 일률적으로15달러라니그건 좀 심합니다. 특히 생계형 자영사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 한인 동포사회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 생계형
자영사업은 이익 마진이 낮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견디어 내기엔 너무
취약한 구조니까요
.

 

오리건과 워싱턴은 이미 연방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최저임금을 시행해 오던
주들입니다. 2016년 오리건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9.75로서 미국 50개 중 가장 높았고
워싱턴 또한 오리건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 전국
1, 시간 당
 $9.47이였고요. 그런데 이 두 주의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되어서 워싱턴은 시간 당
11달러, 오리건은 7 1일부터 $11.25로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에서는16.15%
그리고 오리건에선 15.38%가 올라가는 셈입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두자리 숫자로 오른다면 사업 수익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매출액
규모가 적을 수록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록 마진 압박을 받을 게 틀림없습니다
.
월 매상 3만달러에 영업 마진이 25%인 편의점이라면 4.08% 그리고 마진 30% 업체라면
3.4% 정도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인건비가 매출액의 20% 정도가 되는
식당 또는 서비스 업체라면
3.23%, 30% 정도를 차지한다면 4.85% 정도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

 

얼마전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레스토랑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1달러 상승 시 3.5 스타 식당의 부도율은 14%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5스타
고급식당의 경우엔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 결국 최저임금은 평균 이하 규모의
식당에게는 큰 타격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

 

경기가 좋아져서 매출액도 덩달아 올라가 준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 있을테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매출이 과연
그렇게 올라가 줄 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 결국 마진을 유지하겠다면
인건비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한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대부분의 주 또는 시 정부들은 $15 최저임금안을 몇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또 소규모 업체에 대해선 적용시기를 조금 늦춰 주고 있기는 합니다
.
그러나 이건 적응할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있다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하기는
힘듭니다
.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은 거스릴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순수익을 보전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 내야만 합니다
. 인력 감축을 통해 대처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게 좋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에 맞춰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