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컴퓨터 때문이야

정보화 시대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세상입니다. 컴퓨터라고 하면 과거에는 과학자들이나 정부 기관들이 쓰는 기계 정도로 인식했지만 요즘에는 누구나 하나씩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스마트 폰 말입니다. 덕분에 여섯가지의 신통한 능력이라는 ‘육신통’ 중 적어도 앉은 자리에서 천리 밖을 내다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천안통, 천이통’ 두개 능력 쯤은 일반 사람들도 맛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용도 많아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말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마트 폰 중독 현상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정보가 범람하는 바람에 오히려 선택하기가 더 어려워 졌다는 불평도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들이 모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에 착안한 해킹 범죄들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더욱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회계사의 입장에선 한가지 걱정이 더 있습니다. 납세자의 세무정보나 경제 정보들을 손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의 칼날을 아주 손쉽게 들이댈 수도 있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그런 움직임은 현실화된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납세자들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IRS 에서 애지중지하는1099-K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99-K는 가맹업소들의 신용카드 거래액을 IRS에 보고하라고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강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서 업소 별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보하게 되면 매출액을 축소해서 보고하지는 않았는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는 현상은 사실 세무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신나는 일입니다. 신용카드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납세자들이 소득을 누락시키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가 아주 쉬우니까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도가 높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금혜택을 주겠다고 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비축된 금융자료를 세무당국이 활용하는 사태는 전세계적 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FBAR 나 FATCA같은 법들을 시행 중이고 한국도 유사한 법들을 만든 후 해외소득 신고와 해외금융자산 관리에 열심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미 양국은 세무정보까지 교환하고 있어서 자기네 납세자들이 상대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우기 2017년 7월부터는 OECD 국가 간의 금융 및 세무정보 교환이 시작된다고 하니 역외 소득을 감춘다는 일은 꿈조차 꾸기 어려운 세상이 될 모양입니다.

이렇게 시스템들이 바뀔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컴퓨터 때문입니다. 각국에 흩어진 방대한 경제정보와 세무자료들이 컴퓨터에 차곡차곡 저장된 덕분에 이제는 버튼 한번 누르면 다 불러 올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예전같으면 꿈도 꿔 볼 수 없던 일들이 현실화되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세무문제에 관한 한 섣불리 감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신고하자,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는게 없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신을 생각한다면 그게 으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행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