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한테 받은 세일즈 텍스도 매상인가요?


손님으부터 받은 세일즈 텍스도 매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일즈 텍스는 매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세일즈 텍스는 물건 값 외에 별도로 주 정부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판매자는 주 정부를 대신해서 그 세금을 걷는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영업 활동으로 생긴 매출이 아닙니다.  

세일즈 텍스를 매상에 포함시킨다면 소득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 계산은 장부에 기록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까 소득세도 덩달아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일즈 텍스는 세무당국에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돈이니까 실제 소득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겠다면 세일즈 텍스를 줄여서 보고하거나 아니면 세일즈 텍스를 사업비용으로 계산해야만 합니다.

세일즈 텍스도 매출의 일부라고 한다면 총 매출액에 판매세율을 곱해서 세일즈 텍스 납부액수를 계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손님한테 받은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하기 쉽게 판매세율을 10퍼센트, 그리고 세일즈 텍스를 뺀 순 매상이 1만달러라고 가정하고 함께 살펴 보지요. 순 매상이 1만달러이니까 손님한테 받은 세일즈 텍스 금액은 1천달러, 그러니까 세일즈 텍스도 매출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분의 그 달 총 매상은 1만1천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주 정부에 ‘전달’해야 할 세일즈 텍스는 1만1천달러의 10퍼센트의 1천1백달러로 계산이 되야겠지요. 즉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100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세일즈 텍스도 매출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액수를 계산할 때는 실제로 징수된 세일즈 텍스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총 매상에서 징수된 세일즈 텍스를 빼고 계산하는 것이지요. 결국 세일즈 텍스는 매상의 일부가 아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판매자가 정부를 대신해서 징수하는 세금들을 전문용어로는 ‘트러스트 펀드 텍스(Trust Fund Taxes)’라고 부릅니다. 세일즈 텍스 외에도 종업원 급여에서 세무당국을 대신해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도 ‘트러스트 펀드 텍스’의 하나입니다. 즉 정부가 사업주에게 세금 징수를 위임하고 그렇게 걷힌 세금을 충실하게 정부에 납부할 것을 믿는다, 뭐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트러스트 펀드 텍스’를 제대로 정부 당국에 전달하지 않는다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밀린 ‘트러스트 펀드 텍스’에 대해선 경감해 주는 일은 절대로 없고 또 ‘트러스트 펀드 텍스’ 납부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개인적으로 변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회계원칙 또한 분명하게 ‘세일즈 텍스는 매상도 아니고 비용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세일즈 텍스는 부채, 그러니까 세무당국에게 갚아야 할 빚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세일즈 텍스도 매상의 일부’라는 잘못된 관행이 생겨난 것일까요?  

사업체를 사고 팔면서 매상의 몇배, 이런 식으로 사업체 가격을 정하는 관행 때문이 아닌가…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일즈 텍스가 매상에 포함되면 사업체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혹시 이런 짐작이 맞는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다르게 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매상을 뻥튀기해서 팔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법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왔으니까 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사적 거래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갓 깉지는 않습니다. 제삼자한테 전해 주라고 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두들 손가락질을 받을게 틀림없습니다. 세일즈 텍스는 ‘트러스트 펀드 텍스’라는 점, 결코 내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