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16: Gambling Debt 과 파산

Article 16: Gambling Debt 과 파산

파산신청 상담하는 분의 대부분이 크레딧카드 빚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크레딧 카드로 발생한 채무는 소비자 부채로 파산신청시 거의 대부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캐쉬 어드밴스 (현금서비스) 에 대한 법은 좀 복잡합니다. 특히 캐쉬 어드밴스를 받아 쓴 용도가 카지노에서 도박용도로 쓰였을 경우 채권자인 카지노측에서 클레임을 걸 수 있습니다.

파산법에 도박자금으로 쓰인 부채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목적으로 발생한 부채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또 사치품을 사는데 발생한 부채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박자금같은 경우 카지노측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도가 없이 캐쉬 어드밴스를 받아 돈을 사용했다고 클레임을 걸수 있고 또 도박이 사치품이기 때문에 면제받을 수 없다고 클레임을 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병원에서 도박 중독이라고 의사의 소견을 받으면 돈을 갚을 의도가 없이 사기성으로 돈을 썼다라는 의혹을 논박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용도로 쓰였던지 크레딧 카드빛은 소비자 부채라는 입장도 강합니다. 이로 인해 파산법원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쉬어드밴스로 쌓인 빛이 파산신청시 면제 될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답이 애매합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발생한 부채는 부정확한 정보로 크레딧 카드를 열었거나 리밋을 올린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없는데 직장이 있다고 했거나 실제 수입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적어내서 크레딧 카드를 새로 열었거나 현재 있는 카드의 리밋을 올렸을 경우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클레임을 걸 수 있습니다. 빚이 있다고 무조건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클레임을 거는건 아니고 빚의 액수나 상황에 따라 다르니 파산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Jessica Yu, JD,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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