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11: Bankruptcy Exemption

Article 11: Bankruptcy Exemption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 및 소지품을 모두 파산 신탁인 (Trustee) 한테 양도하여 이것들을 처분한 수익으로 빛을 갚게 됩니다. 이때 Trustee 한테 양도하지 않고 면제받을 수 있는, 즉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유지할수 있는 재산 및 소지품이 있습니다 (한도액에 한해서). 연방 파산법과 워싱톤 주법이 허용하는 면제품목과 그 한도액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본인한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자동차 한대
– 집 가구들
– 냉장고 등 가전제품
– 옷
– 어느 정도의 보석, 장신구
– 전문서적이나 직업에 쓰이는 연장들
– 생명보험
– 소셜 시큐리티, 펜션
– Unemployment benefits, Disability benefits
– 이혼 수당으로 받는 생활비, 자녀 양육비
– 약간의 현금

면제품목을 잘 검토하여 파산신청 전에 세금을 미리 낸다거나 개인퇴직 적립금에 돈을 붓거나 또는 가족들 먹을 장을 미리 봐두는등 하는 약간의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하루 전에 최신형 차를 뽑거나 가족 또는 친지한테 재산을 넘기는 듯한 지나친 계획은 Trustee 로 하여금 부정한 계획이라고 의의를 걸게 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하겠습니다.

[제시카 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