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6) 미국 주정부가 지원하는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를 하면 영주권과 원금회수 보장 되나요?

Q.36) 미국 주정부가 지원하는 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를 하게 되면 영주권과 원금회수에 대해 확실한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Q)

저는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시애틀에서 좋은 투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제가 새로운 비즈니스에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미국 주정부가 지원하는 리저널 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애틀이 좋은 투자지역이라고 판단 되어지지만 영주권과 차후 투자원금회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투자를 찾고 싶습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를 하면 확실한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A)

우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정부(State Government)에서 지원하는 지역센터(Regional Center)이든지 시정부(City Government)에서 지원하는 지역센터이든지 상관 없이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든 귀하의 투자를 원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투자는 더 많은 세금과 그리고 투자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투자가 유치 되어지는 주(State) 또는 시(City)의 경제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시 정부나 주 정부이든 미국 이민국(USCIS)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워싱턴 주 정부에서 또는 시애틀 시 정부에서 귀하의 투자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승인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투자이민(EB5)과 관련된 모든 이민규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정해진 투자금액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지역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이민 규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센터를 선택할 것인지 반드시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어떤 시 정부나 주 정부에서도 귀하의 투자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역센터의 프로젝트가 파산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잃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 주 정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주 정부도 또는 시정부도 지역센터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의 투자를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각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채권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장은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센터의 투자에 대한 보장은 해주지 않습니다.

민간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센터(Regional Center)에서는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원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투자를 결정할 지역센터가 이민국의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지난 프로젝트 운영이 얼만큼 성공적인 기록을 가진 기업체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계약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회수했던 기록을 확인해 본 이후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 되어지는 지역센터를 선정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