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3개 교육구, 교육재정 문제로 주정부 상대 소송 준비

레이크워싱턴·타코마·야키마 교육구 “기초교육 비용에 지역 재산세 의존”…학생 7만4,000여 명 영향

워싱턴주 대형 교육구 3곳이 주정부의 공립학교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구들은 주정부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상적인 운영비까지 지역 주민이 승인한 재산세(levy)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레이크워싱턴과 타코마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소송 준비를 위한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야키마 교육구도 11월 2일 동참을 결정했다. 세 교육구에는 7만4,000여 명의 학생이 다니지만, 소송 제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주장은 주정부의 공교육 재정 책임을 둘러싼 2012년 ‘맥클리어리 판결’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당시 워싱턴주 대법원은 주정부가 기본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며 재정 투자를 명령했다. 주정부가 이행을 미루자 법원은 2014년 법정모독 결정을 내리고 하루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2018년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교통·공공요금·보험료가 오르고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구들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 현재 11개 교육구는 주정부의 재정 감독을 받고 있다. 워싱턴주 공교육감실(OSPI)은 교육구들이 주정부의 기본 교육 책임을 메우기 위해 지역 재산세와 연방 자금에서 연간 8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밝혔다. 재정 부족으로 교직원 감축과 학급 규모 확대, 학교 폐쇄 검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구들의 움직임은 다음 주의회 회기에서 공교육 재정 논쟁을 다시 불러올 전망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주정부가 헌법상 의무인 기본 교육비를 충분히 부담하고 있는지가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