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워싱턴주에 교육 세액공제 압박…사립학교 장학금 지원 확대되나

미국 연방정부가 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한 새로운 세액공제 프로그램에 워싱턴주가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공교육 재정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은 10월 19일 스포캔을 방문해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했다. 주정부는 내년 1월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과 부부가 승인된 장학금 지원 단체에 현금을 기부하면 연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은 최대 1,700달러, 부부 공동 세금 신고자는 최대 3,4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부금은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활용되며, 사립학교 등록금은 물론 과외 수업과 학용품 구입 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 제도가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넓히고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맥마흔 장관과 마이클 바움가트너 연방 하원의원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공립학교 교육구 예산을 직접 삭감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교육 단체들은 세액공제가 공공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교사연맹(AFT)은 세액공제로 연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면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다수 학생을 교육하는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면서 사립학교 장학금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주는 현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19개 주 가운데 하나다. 퍼거슨 주지사실은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이 내려지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워싱턴주가 참여할 경우 세금 혜택을 활용한 장학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지만, 공교육 재정과 공립·사립학교 간 지원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이어질 전망이다. 주정부의 결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뿐 아니라 향후 교육 재정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