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교육감, 공립학교 지원금 20억달러 추가 요청

보험료·전기료 급등에 학군 재정 압박…“교사와 수업 프로그램부터 줄어들 수 있다”

워싱턴주 공립학교가 보험료와 공공요금, 인건비 상승으로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크리스 레이크달 주 교육감이 주정부에 약 2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레이크달 교육감은 2027~2029년 2년 주정부 예산에 이 재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순히 새 사업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교사와 보조인력, 교실 수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 운영비를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감은 주정부가 공립학교 기본교육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상 책임을 다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2012년 ‘맥클리어리 판결’을 통해 주정부의 교육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결했고, 주정부는 이후 예산을 늘려 2018년 의무 이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학교 운영비가 오르면서, 교육 현장이 다시 재정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교육감의 판단이다.

요청액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교재·학용품·교육장비와 학교 운영비에 쓰인다. 교육감은 이 항목에 2년간 약 8억7,2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부담이 커지면, 학군은 결국 교사·보조교사 인력을 줄이거나 학생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약 130개 학군이 참여하는 보험 공동구매 프로그램에서는 이번 학년도 보험료가 평균 45% 오를 것이라는 통보가 내려졌다. 재정 운영 문제로 주정부의 직접 감독을 받는 학군도 현재 11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