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메디케이드 중단 부당”…킹카운티 단체 연방정부 제소

10월 1일부터 난민·망명자 등 지원 제한…장기요양 이용자 약 150명 서비스 중단 위기

킹카운티의 비영리단체가 일부 비시민권자의 메디케이드 지원을 오는 10월 1일부터 중단하려는 연방정부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후드 하우스(Neighborhood House)와 이 단체 이용자인 마리이아 마차이는 시애틀 연방법원에 연방 보건복지부(HHS)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새로운 정책이 생활보조금(SSI)을 받는 일부 비시민권자의 메디케이드 자격을 위법하게 제한한다며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논란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2025년 연방 예산조정법의 관련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에서 시작됐다. CMS 지침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와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의 연방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국민, 합법적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입국자, 자유연합협정 적용 이주민 등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망명 승인자와 난민, 인도적 임시입국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은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합적인 메디케이드 또는 CHIP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정책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비시민권자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일괄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민 신분과 소득, SSI 수급 여부,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자격 등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달라진다.

네이버후드 하우스 측은 연방 보건복지부가 새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SSI 수급자의 메디케이드 보장을 규정한 기존 법률이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에게 다른 SSI 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워싱턴주 사회보건서비스부(DSHS)는 지난 20일 네이버후드 하우스 측에 이민 신분 때문에 메디케이드 장기요양 서비스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지를 받은 이용자 22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약 150명은 SSI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한적인 장기요양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13명뿐이다.

네이버후드 하우스는 킹카운티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메디케이드 수급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체 측은 이용자 명단을 자체 자료와 대조해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필요한 간병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네이버후드 하우스도 관련 공공지원금을 잃게 된다. 단체는 사례관리 담당자와 관리자, 행정직원 등의 감원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