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청소년 총기범죄 ‘두 번째부터 강력 개입’ 추진

시애틀센터 총격 계기로 처벌 강화론…“조기 개입 필요”와 “구금 확대 우려” 맞서

시애틀센터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을 계기로 워싱턴주 청소년 총기범죄 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남부 킹카운티를 지역구로 둔 데이비드 해크니 주 하원의원은 청소년이 불법 총기 소지로 두 번째 적발될 경우 형사사법 체계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단순 불법 총기 소지 사건 초기에는 구금보다 상담과 사회봉사 등 전환처분이 우선된다. 처음 네 차례까지는 최대 30일 이하의 구금이나 사회봉사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다섯 번째 유죄판결부터 15~36주의 청소년재활시설 수용이 가능하다.

해크니 의원은 다섯 번째 적발까지 기다리면 청소년이 살인이나 총기를 이용한 폭행 등 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바이트 오브 시애틀’ 축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총격으로 용의자 1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비롯한 여러 명이 다쳤다. 현장에서 체포된 15세 청소년은 일련번호가 없는 ‘고스트 건’을 발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크니 의원은 앞서 장기 구금 기준을 다섯 번째에서 세 번째 유죄판결로 앞당기는 법안을 냈지만 주 의회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그는 다음 회기에는 두 번째 적발부터 강력하게 개입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청소년 사법제도 전문가들은 구금을 확대하면 교육과 가정생활이 단절돼 오히려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상담과 행동치료,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방안은 아직 제안 단계로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이 정식 제출되면 공공안전 강화와 청소년 재활 기회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