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 대응 논란에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 소환 청원

경찰청장 해임·오로라 총격·차이나타운 마약 문제 등 제기…31일 법원 심리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을 임기 중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는 주민소환 청원이 제기돼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됐다.

시애틀 주민 멜린다 제이컵슨과 데일 오스터루드는 지난 11일 킹카운티 선거관리국에 소환 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윌슨 시장이 시애틀의 공공안전과 질서 유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의 직접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는 지난달 열린 ‘바이트 오브 시애틀’ 축제 총격 사건이다. 시애틀센터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용의자 1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세 어린이를 비롯한 4명이 다쳤다.

사건 이후 경찰이 용의자 수색 여부 등 주요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윌슨 시장은 사건 발생 며칠 뒤 숀 반스 시애틀경찰청장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이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민감한 시기에 청장을 교체한 결정을 두고 시의원과 지역 단체 일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청원인들은 경찰청장 교체 외에도 노스 오로라 지역의 성매매와 총격, 차이나타운·인터내셔널디스트릭트의 노상 마약 거래와 강력범죄, 벨타운과 3번가 일대의 치안 문제에 시정부가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범죄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폐쇄회로 카메라 운영 문제도 청원에 포함됐다. 윌슨 시장은 카메라 영상이 연방 이민당국 등 외부 기관에 전달될 가능성과 주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왔다. 반면 청원인들은 범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미 설치되거나 지원금이 투입된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청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윌슨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곧바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킹카운티 검찰 민사부가 진행한 것은 청원인의 유권자 등록 여부와 서명, 청구 내용의 형식 등을 확인하는 기술적 검토다. 검찰이 시장의 위법 행위를 인정했거나 소환 청원에 찬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킹카운티 고등법원 패트릭 오이시 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심리를 열고, 청원에 적힌 내용이 직무상 위법이나 부당행위, 취임 선서 위반 등 주민소환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법원이 청원을 승인할 경우 청원인들은 180일 안에 서명을 모아야 한다. 필요한 서명은 직전 시장선거 전체 투표수의 25%에 해당하며, 충분한 유효 서명이 확인돼야 실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월슨 시장실은 이번 청원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시장실은 지역 위기대응 인력의 근무시간 확대와 노숙인 보호시설 확충, 대중교통 및 도서관 투자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비 부담을 개선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