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뒤흔든 '세 자녀 살해 사건' 재판 시작…산후정신병, 어디까지 형사책임 면제되나

배심원 선정 진행 중…검찰 “계획적 범행” vs 변호인 “산후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2023년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세 자녀 살해 사건’의 재판이 매사추세츠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산후우울증과 산후정신병(Postpartum Psychosis)이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법적 판단 사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고등법원은 린지 클랜시 사건의 배심원 선정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4명의 배심원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모두 9명의 배심원이 확정됐으며, 법원은 최종적으로 18명의 배심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린지 클랜시는 2023년 1월 자신의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희생된 아이들은 생후 8개월, 3세, 5세였으며, 사건은 당시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클랜시가 범행을 미리 계획해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출산 이후 발생한 심각한 산후정신질환으로 인해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아이들을 살해했는지 여부가 아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는 가운데,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가 재판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출산 후 일부 산모에게 드물게 나타나는 산후정신병(Postpartum Psychosis)과 산후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후우울증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반면, 산후정신병은 매우 드물지만 환각이나 망상, 현실 판단 능력의 상실 등을 동반할 수 있는 응급 정신질환이라고 설명한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모 자신이나 영아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의료 개입이 필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재판은 이러한 정신질환이 실제 형사재판에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법조계와 의료계 모두 주목하고 있다.

재판 결과는 향후 미국에서 산후정신질환 환자의 치료와 법적 책임 기준, 그리고 산모 정신건강 지원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