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법원 "칼시 온라인 베팅, 불법 가능성 높다"…온라인 도박 단속 신호탄

워싱턴주 법원이 온라인 예측 베팅 플랫폼 ‘칼시(Kalshi)’의 서비스가 주 도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온라인 도박 규제에 다시 한번 힘을 실었다.

킹카운티 고등법원은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이 제기한 소송에서 칼시가 워싱턴주 도박법(Washington Gambling Act)과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최종 명령은 오는 8월 5일 내려질 예정이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은 워싱턴주 법을 위반한 온라인 도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칼시는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선거, 경제,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건을 대상으로 불법 베팅을 운영해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칼시는 스스로를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며 “무엇이든 베팅할 수 있다(Bet on Anything)”는 문구로 서비스를 홍보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걸고 미래의 불확실한 결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구조는 워싱턴주 법이 규정한 도박의 정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무장관실은 칼시 광고에 등장한 “워싱턴주에 살아도 NFL에 베팅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문구를 근거로, 회사가 워싱턴주의 엄격한 도박 규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우회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는 미국에서도 온라인 도박 규제가 가장 엄격한 주 가운데 하나다. 2006년 도박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도박을 명확히 금지했으며, 현재도 부족(Tribal) 카지노 등 법이 허용한 일부 형태를 제외한 대부분의 온라인 스포츠 베팅과 인터넷 도박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