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잘못 지급하면 주정부가 돈 낸다… 워싱턴주도 대상

워싱턴주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지급 오류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주정부가 앞으로 9천만 달러가 넘는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연방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2025 회계연도 SNAP 지급 오류율은 6.9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06%보다 높아진 수치지만 전국 평균인 10.6%보다는 낮다.

그러나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지출법안(Big Beautiful Bill)에 따라 오류율이 6%를 넘는 주는 앞으로 푸드스탬프 지급 비용의 일부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SNAP 혜택은 대부분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새 법 시행 이후에는 지급 오류율에 따라 각 주가 5~1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워싱턴주의 경우 현재 오류율이 6~8% 구간에 해당해 연간 9천만 달러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오류율이 8%를 넘으면 부담액은 약 2억 달러, 10%를 초과하면 3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주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SNAP 지급 오류는 부정수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혜자에게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는 행정상의 실수도 모두 오류율에 포함된다. 대부분은 서류 처리나 자격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오류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베이직 푸드(Basic Food)’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청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 사회보건부(DSHS)는 “워싱턴주의 오류율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오류율을 6% 이하로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올해 추가 예산을 편성해 품질관리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등 지급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 연방법 시행으로 업무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오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강화된 근로요건과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이 서류 문제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새 법은 푸드스탬프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용도 주정부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워싱턴주는 올해 예산에서 행정비용으로 4,500만 달러 이상을 추가 편성했으며, 연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난민과 망명 신청자 등을 위한 식료품 지원 예산으로도 4,400만 달러를 별도로 확보했다. 새로운 비용 부담은 2027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