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더 부족해질 것”…25개 주, 연방 학자금 대출 제한 소송

미국 내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한도 축소 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주를 포함한 미국 25개 주 정부는 최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의료 분야 학생 대출 제한이 향후 의료 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의대와 간호대, 치과대학 등 전문 의료 교육 과정 학생들이 이용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이다. 주 정부들은 연방정부가 대출 한도를 제한하거나 지원을 축소할 경우 학비 부담이 급증해 의료 분야 진학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미 의사와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농촌 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의료진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 병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진료 축소나 병동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주 정부들은 “의료 교육 비용은 매우 높기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대출 지원 축소는 결국 의료 인력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특히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의대 졸업생들의 평균 학자금 부채는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 접근성이 줄어들면 경제적 장벽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