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합성 니코틴 파우치에 담배세 부과 추진 나서
워싱턴주에서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진(Zyn)과 같은 합성 니코틴 파우치 제품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해 하원법안 HB 2033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 담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니코틴 파우치와 위조 전자담배 제품 등을 새롭게 세금 부과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무연 니코틴 제품의 확산을 억제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법안을 발의한 에이프릴 버그 의원(민주당, 밀크릭 지역)은 “이러한 제품들은 과거 담배세 관련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라며 “만약 그때 있었다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춰 세금 체계를 재조정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워싱턴주가 당면한 약 16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재원 확보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법안에 첨부된 재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진(Zyn)과 같은 합성 니코틴(synthetic nicotine) 제품을 담배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2031년까지 약 2억 2,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기존 담배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합성 니코틴 제품을 과세 체계에 편입시키려는 이번 움직임은, 공중보건 보호와 세수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