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진 변호사 – 법인 대표 및 법인 소유권자가 법인의 부채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Piercing the Corporate Veil)
법인 대표 및 법인 소유권자가 법인의 부채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Piercing the Corporate Veil)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 대표자 및 소유권자의 책임은 투자 자금까지로 한정되는 유한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법인격부인(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이라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인 법인 대표 및 소유권자의 유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기, 부정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사기, 부정행위 , 또는 불법행위를 통해서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계약의 주체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한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법인의 자산을 매각 또는 다른 법인에 이전했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자산의 승계자는 법인격부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법인과 법인 소유권자 사이의 자산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자산을 개인 자산과 뒤섞어서, 명확한 경계없이 사용 및 유용한 경우, 예를 들어 법인 설립 후에도 개인은행 구좌에서 회사 경비를 지출하는등의 법인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혼용 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법인 소유권자 사이에 경계가 없고 단순히 유한책임의 목적을 위해서 법인의 형태를 남용했다고 판결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법인격부인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1)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인을 사용 했으며, 2) 피해자가 부당한 손실을 받는것을 방지하기위해 법인격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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