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어카운트 개설 쉬워졌다

트럼프 어카운트에 대해선 지난 칼럼에서 소개해 드린바 있지요. 그런데 그 사이 조금 바뀐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트럼프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싶다 그러면 IRS 에 Form 4547 를 제출하는 걸로 시작한다는게 원래 발표된 내용 아니였습니까? 그런데 지난 10월 1일부터는 4547 제출 없이도 Auto enrollment 하는게 가능해졌습니다. ​

연방 재무부가 18세 이하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이 있는 아동들의 계좌를 무려 7천만개나 만들어 놓은 덕분이죠. 그래서 이미 이 계좌를 개설한 백만명 외에도 추가로 6백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트럼프 계좌를 오픈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활성화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활성화 하는 방법엔 두가지 가 있습니다. TrumpAccounts.gov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하는게 첫번째고 두번째는 Trump Accounts App 을 스마트 폰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

물론 부모나 보호자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과정은 거쳐야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트럼프 계좌를 오픈하기가 쉽고 빠릅니다. 종전처럼 4547을 파일해야 된다 그러면 electronic 으로 파일하는 경우 하루에서 사흘, 페이퍼로 파일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요.

트럼프 계좌에는 개별 주식을 넣을 수 없다는 규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기업과 자선 단체인 경우, 특정 계좌 그룹, 아마 지역이나 소득 수준, 이게 기준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그룹에게 개별 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발 맞춰 빠르게 움직인 건 스페이스X 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 겸 COO인 그윈 샷웰과 그녀의 남편이 2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스페이스X 의 주식을 1주씩 저소득 지역의 11세에서 17세 사이 어린이들의 트럼프 계좌에 넣어 주겠다고 했다니까요. ​

다만 수혜 가족들은 이 주식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또 5년 동안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을 개인적으로 넣는건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주식 기부, 이 문제는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막대한 주식 기부를 통해 기업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게 첫번째 이유입니다. ​

예컨대 기부를 한 기업이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거나 세법 인상 등의 이유로 법인세 폭탄을 맞을 것 같다 그럴 때 수백만 아동들의 대학 등록금과 저축에 직접적인 피해는 어쩔꺼냐면서 면죄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사가 대량의 주식을 트럼프 계좌로 넘겨 가지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또 값이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동시에 막대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도 벌어질 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1000 달러 지원금 문제입니다. 이 지원금은 미국 시민만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영주권자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

영주권자라고 해도 그동안은 특별히 차별을 받는 일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지원금 문제에 관해선 영주권자는 안된다고 딱 선을 그어 버렸으니까 조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계좌를 오픈하는게 한결 쉬워졌다는 점, 그리고 개별 주식 투자를 금지한 규정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걸로 보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원한다면 개별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도록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내용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박현철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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