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페이퍼 체크 발행 안하면 텍스 리펀드는 어떻게 받지?

납세자에게 돈을 내줄 때 종이 수표 대신 전자 이체로 하는 걸로 금년 10월1일 부터 연방정부 결제 시스템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건 지난 3월 25일에 나온 Executive Order 14247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금 환불, 소셜시큐리티 연금, VA 베네핏 지급금 등등은 모두 전자 이체로 받게 됩니다

세금 납부같이 정부에 돈을 내야 할 땐 그럼 어떨까요. 이럴 때도 전자 이체를 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빠르면 2027년부터는 이것도 전자 이체로 하라는게 정부 방침이니까요.

종이 수표보다는 전자 이체가 리스크도 적고 편하다는 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비용 절약이란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납세자들에 따라선 은행 계좌 오픈이 힘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종교적 신념 아니면 외국 거주 이런 이유들로 은행 거래가 힘든 케이스겠죠.

다행히 이런 경우들이라면 Hardship Exception 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다만 Hardship Exception, 이건 아직 가이드라인 자체가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 하고 단정 짓기는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소셜시큐리티는 그래도 경우가 낫습니다. 연방 재무부가 Electronic Payment Solution Waiver Line 이란 걸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요. 전화번호는 1-855-290-1545 라고 하는데 Hardship Exception 을 받고 싶다면 이리로 전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중엔 전자 결제를 일부러 기피하는 분들도 계신게 사실입니다. 자신의 금융정보를 IRS 에 알려주는게 싫다 그래선데 회계사로 30여년간 일을 해온 저도 이런 분들 만나 뵀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런 케이스도 Hardship Exceptions 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단 생각입니다. IRS 를 믿지 못해서 안 하겠다는 건데 IRS 가 곱게 봐줄 리 있겠느냐 그래서죠. 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1040 을 파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아니면 지연 또는 리펀드가 거부되지는 않을까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리펀드는 늦어질 겁니다. 페이퍼 체크를 발행하기 전에 몇가지 절차를 IRS 가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40 를 접수했는데 계좌 정보가 빠졌다는 편지를 먼저 IRS​ 가 보낼 겁니다.

이런 편지를 납세자가 받은 다음 계좌를 확인해 준다면 그걸 갖고 IRS 가 처리를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리펀드 체크는 6주 후에나 발행이 될 겁니다. 6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6주가 지나면 법적으로 IRS 가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IRS 입장에서도 늦어도 6주 안엔 체크를 발행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Hardship Exceptions 케이스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승인을 받는 즉시 페이퍼 체크가 발행이 되겠죠. 어쨌든 electronic payment, 이건 대세입니다. 거스르기가 힘들단 얘기죠.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건 아닙니다. 어떤 대안들일까요? 먼저 생각나는 건 Prepaid Debit Card 입니다. 이런 카드들은 대부분 계좌 번호와 routing number 가 있기 때문에 direct deposit 이 가능하단 뜻이죠.

두번째 방법은 Third Party Apps, 예컨대 Venmo 나 Cash App, 외국 거주자라면 Wise 같은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앱들도 계좌 번호와 routing number 가 있어서 역시 IRS 규정에 부합하고 따라서 전자 이체로 환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모두 추가 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문제도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