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못 받으면 어쩌지?

연방정부가 셧다운 사태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75만 명이나 되는 연방 공무원들이 강제 휴직 당하고, 관제사들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항공기 이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10월 15일 소득세 마감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직원을 50% 가까이 잃은 IRS 까지… 정말 난장판입니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왜 일어난 걸까요? 그건 오바마 케어 텍스 보조금 연장과 메디케이드 축소를 둘러 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시킬 수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원이 잠정적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펀딩을 지속하자는 법안을 내놨습니다만 이것도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 통과를 위해선 60명 의원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공화당 의석은 53석, 7석이나 부족하니까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은퇴자들 중엔 소셜시큐리티나 메디케어가 끊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소셜시큐리티나 메디케어는 예산을 통해 지출되는게 아니라 페이롤 텍스를 통해 돈을 걷은 후 그 돈으로 지출하는 식으로 별도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셧다운과는 상관없이 소셜시큐리티 체크는 꼬박꼬박 나오고 메디케어 커버리지 또한 계속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멋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당국에서도 재확인을 해 준 내용입니다.

물론 소셜시큐리티 운영 경비는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지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셧다운이 계속된다면 일부 서비스, 예를 들어서 소셜시큐리티 오피스 방문이나 직원 면담, 이런 건 차질이 생길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해마다 올려주는 COLA 가 내년엔 얼마가 될지 이것도 당분간 알 수 없을 거고요.

셧다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장 길었던 건 트럼프 1기 때의 35일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그만큼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 과연 일찍 끝날 수 있을지, 그걸 확신할 수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