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준비할 때 1099 꼭 챙기세요
1099 는 어떤 경제행위를 해서 일정액수 이상의 돈을 벌었다 그런 경우에 납세자는 물론 IRS 에게도 그 내역을 보고하라는 세무 서식이죠. 임대료나 로얄티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소득인지 불분명한 소득들을 신고하라는 세무 양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캐치올 서식, 촘촘한 그물같이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1099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건 MISC form 입니다. 과거엔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 그러니까 Independent Contractor 자격으로 일을 했다 그럴 때는 이 1099 MISC form이 발급됐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1099 NEC 를 써야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물론 1099엔 이 MISC form 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자 수입은 1099 INT,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사고 팔았다 그러면 1099 B, 이익 배당을 받았다면 1099 DIV… 이런 양식들이 발급됩니다. 그러니까 IRS는 가만히 앉아서도 납세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 꿰뚤어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프리랜서 일을 한 적도 없고 부동산 임대나 주식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자 소득도 없으니까 1099는 나와는 무관하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곤 할 수 없습니다.
1099 K 란 것 때문입니다. 1099 K는 2012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당시엔 큰 문제거리는 아니었습니다. 크레딧카드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체들이 주 타겟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돈 거래도 모두 1099 K 대상이다 이렇게 슬쩍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거리냐 하면 온라인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그래도 그게 모두 비즈니스 행위라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일반인들도 벤모나 페이팔, 이런 걸 통해서 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099 K 만 봐가지곤 비즈니스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닌지 구별이 안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닌 데도 1099 K 가 나올 거고 그렇게 1099 가 나왔지만 납세자는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란 이유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1099 에 기재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을 테니까요.
세무 상으로 큰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1040 신고서와 1099가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서 IRS가 미납 세금은 얼마다 그리고 페널티와 이자도 내야 한다, 이런 노티스를 내 보낼 테니까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1099 K 발급은 연간 거래액수가 2만달러 이상이면서 거래 횟수도 200 건 이상일 때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래 횟수에 상관없이 금액이 600달러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는 모두 1099 K 대상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벤모나 페이 팔 같은걸 통해서 6백달러 이상 보냈다면 그런 경우에도 1099가 발급되게 되었다는 뜻이 된거죠.
당연히 납세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IRS 가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600 달러 기준은 2023년부터 적용하겠다 그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미봉책일 뿐이죠. 그래서 불평이 계속 쏟아져 나왔고 그 결과 IRS 가 한걸음 또 물러섰습니다. 그게 얼마전 나온 IRS Notice 2023-74 입니다.
600 달러 규정 적용은 2024년부터 그리고 기준 액수도 5천달러로 올리겠다고 물러선 거죠. 덧붙여서 개인 간의 증여는 1099 대상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세지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내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온라인으로 거래한 금액이나 횟수가 연간 이만 달러 또는 200건 미만이라면 1099 K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2024년엔 어떻게 될거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로선 IRS 가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 지 지켜보는 수 밖엔 없습니다.
이제 곧 2023년 소득세 보고 시즌이 시작되죠. 그래서 1099 도 이달 말부터는 받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무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 1099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IRS 와 어떤 이슈가 생겼다 그러면 십중팔구 이 1099문제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택스시즌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소득세 신고 준비할 때 1099 꼭 챙기세요|작성자 시원 톡톡
|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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