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라이프 인슈런스도 세금 낼까
생명보험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건 반쪽 아니 1/3 만 맞는 얘깁니다. 왜 1/3 만 맞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왜 드는 걸까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death benefit 즉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엔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법 101조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해줬을까요? 그건 가장의 사망으로 이익을 얻은게 아니라 손실을 보상 받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고나 재난을 당해 경제적 손실을 봤을 때 손해 본 거를 보험이 메꿔줬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생명보험금에는 세금이 없다 이 말은 사망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지 유산세까지 면제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분이 보험을 자기 명의로 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폴리시 오너일 땐 사망보험금도 유산에 포함되어서 유산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미국 유산세 면제점은 2022년엔 1천2백 6만 달러나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인 경우엔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해도 유산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과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유산세 면제 액수가 6백만 달러 선으로 내려 온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에 유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지도 모르니까요.
그동안 경제, 아주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데 투자해서 재산을 모은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사망보험금이 유산에 포함될 경우 생각지도 않았던 유산세 문제로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트러스트를 만든 다음에 트러스트가 생명보험 폴리시를 소유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할 지도 모릅니다. 물론 트러스트를 만드는 일은 변호사들 업무죠. 그래서 유산세 전문 변호사와 의논해 보는게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족 보호가 아니라 저축이나 투자 수단으로 생명보험을 이용해 보겠다는 분들도 계신게 사실입니다. 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Tax deferred benefit 즉 과세연기 혜택 이걸 이용해서 캐쉬벨류를 증식시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Term Life 를 사는 대신 Whole Life 나 Universal Life 아니면 Variable Universal Life 같은 Permanent Life 폴리시를 산 다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보험 안에 들어 있는 캐쉬벨류를 꺼내 쓰려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할 때도 사망보험금 때 처럼 소득세가 면제 될까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과 찾는 금액을 비교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하니까요. 보험료로 낸 돈보다 더 많이 찾았다 그렇다면 그 차이만큼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돈을 불렸고 그 돈을 오너가 꺼내서 썼다? 그렇다면 그건 저축이나 투자를 한 거지 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과는 케이스가 다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중간에 보험을 캔슬하고 캐쉬벨류를 찾는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얼마나 봤는지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똑같이 계산을 한 다음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에서 캐쉬벨류를 찾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 여기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생긴 이익금에 대해선 capital gain 으로 취급해 주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일반소득 그러니까 ordinary Income으로 간주돼서 양도소득세 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낼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생명보험에서 돈을 받으면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위에서 살펴 본 세가지 경우 중 첫번째 경우 즉 가족들이 beneficiary 입장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에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만 맞는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남긴 재산이 많다거나 그렇다면 생각지도 않게 유산세 걱정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캐쉬벨류를 꺼내 쓰는 경우엔 소득세를 내야 할 지도 모른다는 뜻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라이프 인슈런스도 세금 낼까|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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