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네가지 시나리오로 본 11월 미국 선거 결과

미국 대선,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여론조사론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지만 지난 2016년을 되돌아 보면 바이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 그건 의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들 관심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게 경제에 유리할까, 그 문제입니다.

하원은 계속 민주당이 지배한다고 본다면 선거 결과는 이렇게 네가지 중 하나가 되겠지요.

(1) 바이든 승리, 민주당 상원 탈환, (2) 바이든 승리, 공화당 상원 수성, (3) 트럼프 승리, 공화당 상원 수성, (4) 트럼프 승리, 민주당 상원 탈환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건 첫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방역 실패, 트럼프에게 가장 아픈 대목 아닙니까. 바이든이 트럼프를 10% 정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출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이든이 승리하고 민주당이 상원까지 탈환한다면 블루 웨이브가 덮쳤다, 그렇게 부를 만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특히 현행 세법 TCJA , Tac Cuts and Jobs Act 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대폭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세법이 만들어진다면 부자 증세와 유산세 면세점 인하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구제책으로 인한 적자 폭도 줄이고 또 민주당 좌파 쪽 주장을 끌어 안는다는 정치적 이점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건 백악관은 민주당이 차지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계속 장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결과가 나온다면 오바마 집권 2기 시절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 될 거라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바이든도 행정명령에 의존하면서 운용 기조를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컨슈머 프렌들리 쪽으로 바꾸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세번 쨰 시나리오는 현재로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만 계산 상으론 물론 가능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 입장에선 최선의 결과겠죠. 하지만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백악관과 상원 그리고 하원이 대결하는 구조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얘기니까요.

상원은 민주당에게 내주지만 대통령은 트럼프가 된다는 네번쨰 시나리오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가능성 측면에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트럼프 재선을 허락하는 민심이라면 상원 또한 공화당에게 내준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화 된다면 가장 나쁜 상황이 될 겁니다.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트럼프에 대항하는 그림이라서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정치권은 허구헌날 싸움박질로 아무 일도 해 내지 못할 테니까요.

어쨌든 세번째와 네번째 시나리오 중 하나가 현실화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선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1기 때 하지 못했던 일들, 예컨대 페이롤택스 폐지라는 명목으로 소셜시큐리티 기금을 고갈 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난 2016년처럼 일반 득표수에서 뒤지고서도 당선이 된다면 정당성에 막대한 훼손을 받겠지요. 그 결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거고 경기 회복에도 물론 보탬이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트럼프는 승리하더라도 일반 득표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골머리는 무지무지 아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기세를 꺾고 국민의 삶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것도 차기 대통령에겐 큰 골치거리가 될 겁니다. 금년 예상 적자는 3조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지난 2019년 적자의 거의 3배 수준입니다. 그냥 손놓고 있다간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파산할 지도 모르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적자가 늘고 있는 건 물론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결할 묘책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둘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계부 맞추는 일도 쉽지 않은데 정부 재정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집권하자 마자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TCJA를 통과시켰던 트럼프 입장에선 더더욱 난감할 겁니다. 코로나19 로 경제가 폭싹 주저 앉은 마당이라서 TCJA의 이론적 기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테니까요.

모든 이슈에서 바이든에게 뒤지는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그리고 세금 감면 정책이 경제에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트럼프가 경제를 더 잘했느냐? 그건 논란이 많습니다. 트럼프 시절 GDP는 오바마 때보다 겨우 0.3% 높을 뿐입니다. 게다가 3년이란 기간을 놓고 비교한다면 오히려 뒤진다는 기사까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경제는 트럼프’, 이 이미지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깨지고 있다는 보도까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라고 해서 주식 시장에게 불리했단 증거 또한 없습니다. 1933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공화당 출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살펴 본 도표에서도 뚜렷한 차이는 찾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게 좋으냐에 대한 투자가들의 입장은 누가 되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라면 귀중한 한 표, 현명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네가지 시나리오로 본 11월 미국 선거 결과|작성자 시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