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코로나 2차 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7일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가 HEALS Act 를 발표했네요. 코로나 2차 지원책에 대한 공화당 입장이 드디어 정리된 셈입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된 건 물론 아닙니다. 민주당과 합의해야 한다는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비디오에선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선 상세히 짚어보진 않겠습니다.
다만 1200달러 개인지원금이 포함되었고 또 1차 지원 땐 제외되었던 17세 이상 성인 자녀 및 부양자들에게도 500달러 씩을 주겠다는 것, 주 당 600달러 씩 지급하던 팬데믹 실업수당 PUA 금액을 200달러로 낮추자는 조항, 그리고 페이롤 프로텍션 프로그램 PPP를 재개하자, 이런 내용들만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HEALS 의 정식 명칭은 Health, Economic Assistance, Liability Protection and Schools Act 입니다. 지난 5월 일찌감치 하원을 통과한 민주당의 HEROES Act는 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 Act 의 줄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 하나는 둘 다 근사합니다.
하지만 디테일에선 차이가 많습니다. 우선 지원금 규모가 다릅니다. HEALS는 1조달러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HEROS 는 3조달러 돈이 든다고 하니까요.
이름에도 나타나 있듯이 HEALS는 liability protection,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를 둘러 싼 책임 한계를 제한하자, 그런 목적도 포함하고 있지만 HEROES 는 피해 긴급지원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HEALS 법안엔 FBI 건물을 신축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을 얘기하면서 건물 신축이라니 뜬금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현재 50% 공제만 허용되는 접대비를 100프로 인정해 주자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니 코로나 피해지원에 공화당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HEALS에 트럼프가 고집하던 페이롤 택스 감면 아이디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만에 하나 포함됐더라면 소셜시큐리티 그리고 메디케어가 큰 어려움을 겪을 뻔 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실업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페이롤택스 징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걷히던 돈줄을 막는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가뜩이나 재정부담을 지고 있는 소셜시큐리티와 매디케어 재정은 엉망이 되고 말겠죠.
HEALS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협상은 순조로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의회의 여름 회기는 8월 첫째 주까지만 계속되니까 그 사이에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2차 지원법은 9월이나 되서야 통과될 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지원금을 받는 시간도 그만큼 늦춰지겠죠. 협상이 제대로 이뤄져도 지원금 체크는 8월 마지막 주 쯤이 돼야 지급이 시작될 텐 합의 도출이 어려워진다면 최소한 한달이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빨라야 9월 28일 경부터 지원금 발급이 시작되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그러지긴 커녕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될 수 있다, 그런 뜻이니까 공화, 민주 양당이 이달 중에라도 합의를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출처] 코로나 2차 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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