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CARES 지원금은 택스 리베이트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상 최대 규모 2조 달러에 이르는 코로나 지원법, CARES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에 합의를 했군요. 하원 투표와 백악관 인준 과정이 남아있지만 그건 단순한 요식 절차일 뿐 사실 상 확정됐다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피해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업 지원 대책에 중점을 둔 공화당과는 달리 민주당은 일반 납세자 지원에 촛점을 맞췄으니까 분명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다행히 공화당 측에서 기업 대상 지원금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정부 요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했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법안 내용이 소상하게 알려진 건 아니지만 골자를 추려보면 예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납세자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실업수당을 확대하고 또 기업과 주 들을 위한 대출 및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인들의 관심은 물론 개인 지원금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공화당이 원래 추진했던 대로 75000달러 미만의 납세자 1인당 1200달러씩 그리고 자녀 한명 당 500달러 씩 1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75000달러 기준은 부부인 경우 더블이 되니까15만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확실치 않은게 하나 있습니다. 자녀라고 해서 다 500달러 씩 준다는게 아니라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자녀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Child Tax Credit은 17세 이하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크레딧이니까 그럼 17세가 넘는 자녀들에게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일까요?
어쩄든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총 3400달러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빠르면 4월15일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란게 현재 예상입니다. 애초에 공화당이 제시했던 안은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수가 1200 달러 미만인 경우 1200달러를 다 받을 수 없다고 했었지만 이 내용은 다행히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지원금 액수를 줄인다는 공화당 원안, 소득이 75000달러 이상이라면 지원금을 줄이다가 99000 달러를 넘으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살아 남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19만8천달러를 넘는 부부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합의안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2020년 택스 크레딧을 미리 돌려주는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 세금보고를 하고 난 뒤 확정된 크레딧이 이번에 받는 지원금과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받았다면 돌려줘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확정된 크레딧이 적다 하더라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주의할 점들도 물론 있습니다. 2018년이나 2019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리베이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Nonresident 납세자 또는 누군가가 dependent로 클레임 할 수 있는 납세자들도 이 지원금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들이 바로 주의해야 할 점들입니다.
세금보고를 안했어도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면 리베이트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 내역이 기재된 SSA-1099 를 기준으로 주겠다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1040 도 제출하지 않았고 소셜연금 기록도 없는 분들, 아니면 SSI 같은 공적부조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리베이트를 받기가 아마 힘들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직장이 폐쇄되고 가택격리 명령이 떨어지는 사태는 정말 이번 코로나19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원전이란 BC는 Before Christ가 아니라 Before Coronavirus란 말까지 할 정도니까요.
아뭏든 여러분 모두 얼굴 안 만지기, 열심히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걸 지키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코로나19 소식이 있을 땐 이 블로그와 CPA 톡톡 채널 그리고 저희 회계법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출처] CARES 지원금은 택스 리베이트|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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