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28)
공동 소유 재산, 생존 배우자에게 가지 않을 수도 있어… 등록 형태에 따라 달라
법원의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 (1) – Joint Ownership
(문) 남편과 얼마 전 사별했습니다. 현재 가족들과 함께 남편의 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 정리가 끝나면 법원을 통해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남편은 생전에 몇 가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동산은 남편과 나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었고, 어떤 부동산은 남편 혼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서류를 살펴보니 5년 전 구입한 투자용 콘도는 남편과 나의 이름으로 Tenants in Common이라고 되어 있고, 3년 전 구입한 토지는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긴 설명과 함께 남편과 나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 부동산은 각각 어떻게 상속이 이뤄지게 되며, 특히 법원을 통한 상속 재판 과정에서 이들 재산은 어떤 과정을 거쳐 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의 상당부분은 법원의 상속 재판 (probate) 과정을 통해서 가족 등 수혜자(beneficiaries)들에게 전달됩니다. 워싱턴 주의 경우 각 카운티의 Superior Court에서 상속 재판을 담당합니다. 이전 칼럼에서 설명한대로, 법원을 거쳐야 하는 모든 케이스들이 그렇듯이 상속 재판을 통해서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적어도 6개월에서 길면 수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probate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 상속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재산의 공동 소유도 상속 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공동 소유의 재산이 상속 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소유 (joint ownership)로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 그 공동 소유권이 어떤 형태로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상속 재판을 거치지 않고 생존한 공동 소유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권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상속 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입니다. 재산이 이 같은 형태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소유주가 해당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주 중 누군가가 사망할 경우 자동으로 나머지 소유주들이 사망자의 소유 지분을 물려받게 됩니다. 소유권이 자동으로 생존자들에게 가기 때문에 상속 재판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가장 확실하게 생존자들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Joint Tenancy라고만 소유권이 표기되어 있어도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일부 주에서는 반드시 ‘with right of survivorship’을 함께 포함시켜야 합니다. 워싱턴 주의 경우는 ‘with right of survivorship’라는 문구를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Tenants in Common 형태의 공동 소유권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 재산 전체를 함께 소유 (undivided interests in property)하되, 각 소유권자 별 권리의 비율은 이미 정해진 일정 지분만큼 (예를 들어 30%)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형태의 소유권은 survivorship 기능이 없으며 소유주 중 누군가 사망하면 그 사망자의 상속자들이 그 지분을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재산은 상속 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러스트 (trust) 등 다른 도구를 이용해야 상속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의 재산 소유권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의 재산 소유권에 관한 community property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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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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