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27)
유언장은 유언자의 의도 (intent)가 반영되어야 효력…상속분쟁시 의도 입증이 중요
(문) 유언자 A는 오래 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자신 가지고 있는 고가의 골동품을 친구 B에게 물려주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A는 여러 차례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했고, B에게 골동품을 주기로 했던 것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A의 변호사는 변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유언장을 여러 차례 수정했으나, B에게 골동품을 주고자 했던 처음 유언장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실수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A는 B에게 골동품을 주는 것을 취소하는 것을 포함해 수정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유언장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했습니다. 얼마 전 A가 사망했는데 B는 이 골동품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 유언장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경우 중 하나는 유언장 작성과 관련한 사람들 중 누군가가 실수(mistake)를 해서 유언장 내용이 유언자(testator)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변호사의 실수로 유언장의 내용이 A의 의도와 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유언자의 의도(intent)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증여(gift) 또는 상속(bequest)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그와 같은 증여나 상속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의도가 없었을 경우나,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 재산을 받는 사람이 그 재산을 넘겨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의 사례는 유언장 문서상으로는 B에게 골동품을 물려주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A의 상속에 대한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A의 다른 상속자들이 A가 B에게 골동품을 주기로 했던 본래의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즉 골동품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B는 골동품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A가 유언장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negligence)은 있겠지만 이것이 상속을 하겠다는 의도의 결여를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A가 골동품을 주려는 생각을 취소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A의 상속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에 따라 증거들을 제시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의 사례와 정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즉, A가 B에게 골동품을 물려주기로 의도하고 유언장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려 했는데 변호사의 실수로 그 내용이 빠진 채 유언장이 작성되었을 경우에 B는 골동품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법원은 ‘유언장에 실수로 빠진 조항이 있으니 상속재판 과정에서 이를 추가해 유언장을 해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자의 의도가 이러저러했다는 수많은 주장들을 일일이 검증하기 어려운데다 그러한 주장들 가운데 거짓(fraud)이 개입될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례들과 또 다른 종류의 잦은 실수는 유언자가 다른 문서와 착각하고 유언장에 서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유언자가 자신이 서명하는 서류가 유언장이 아닌 다른 서류라고 생각하고 서명했다면 그 유언장은 무효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