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진 변호사의 <미국에서 만나는 한국법>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려면?

(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한국 아파트를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했고, 이제 함께 팔기로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 제가 꼭 한국에 가야 하나요? 한국에 있는 형제에게 맡길 수 있다면 미국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에 가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팔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아파트 전체를 팔려면 공동소유자 모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매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가 자기 지분을 팔면서 미국에 있는 형제의 몫까지 대신 팔려면, 그 형제로부터 매도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처분위임장에는 팔 아파트와 위임하는 지분,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은 계약서에도 누구를 대신해 서명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만 맡길지, 잔금 수령이나 등기신청까지 맡길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도록 위임하는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이라면, 본인 인감을 날인한 처분위임장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처분위임장 자체에 한 서명이나 날인을 한국 재외공관에서 인증받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함께 제출해 등기 때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국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처분위임장에 한 본인의 서명을 미국 공증인에게 인증받은 뒤 공증을 받은 주의 아포스티유를 붙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등기 첨부서류에는 번역문도 필요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이름이나 주소가 현재 서류와 다르거나 상속등기 이후 국적이 바뀌었다면, 본인이 등기부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임을 증명할 자료나 등기사항 변경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전에 챙길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발급받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이 확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영사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했다면, 그 인증만으로 양도신고확인서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잔금과 이전등기 일정에 맞춰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위임장부터 공증받기 전에, 한국에서 등기를 맡을 사람에게 등기부와 현재 신분증 정보를 보여주고 상속등기 때 받은 등기필정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위임장 문안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잔금일을 앞두고 미국에서 서류를 다시 작성해 보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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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진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로스쿨 법학전문석사(J.D.)
Emory University LL.M.
한국 변호사 및 미국 워싱턴주·뉴욕주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Private Wealth & Family Law Group)
(현) Summit Pro Law 선임변호사 

문의 : 425-510-1671~4, admin@summitp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