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파산

어떤 챕터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가 인컴입니다. 인컴에 따라 챕터 7 을 할 수도 있고 챕터 13 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자격을 보는 인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지난 6 개월간의 인컴이 파산 법에서 정한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파산 자격 인컴을 계산 할 때 보통 월급을 받을 경우 월급 받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 6월간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 하여 월별 수입을 기록해야 합니다.

파산법에서 보는 인컴은 한달에 받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다 수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해서 버는 돈은 인컴이지만 social security benefit 을 받을 경우 인컴으로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워싱톤 주에는 군인들이 많은데 군인이 파산을 할 경우 일반인 보다 생각해야 할 점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인컴입니다. 군인은 받는 월급의 종류가 일반인과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받는 Basic Pay 는 일반인이 받는 월급과 같이 세금도 빠지고 소셜 시큐리티와 보험비가 빠집니다. Basic Allowance for Subsistence (BAS) 는 월급 이외에 군인이 먹는 음식에 대한 식대로 제공됩니다. 또 Basic Allowance for Housing (BAH) 는 군인이 부대에서 살지 않을 경우 제공되는 주거비입니다. Basic Pay 이외에 받는 인컴에 대한 기록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되는 참전용사의 경우 인컴 자격에 상관없이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security clearance 문제 인데 파산을 한다고 해서 clearance 에 무조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을 하고 안하고가 security clearance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는 어떤 이유로 파산을 하게 되었는지, 군부대 안에서의 실적, 그리고 지휘 계통과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군인들은 채무가 너무 많을 경우 파산을 하지 않더라도 clearance 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clearance 문제 때문에 파산을 피하는 것은 바람직 하기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