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수출관세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 무역 협정 (KORUS Free Trade Agreement), 약칭으로 한미 FTA, 는 수십 개월의 긴 협상 끝에 2012 년 3 월 15 일날 발효되었습니다.

쌀 시장 개방과 스크린 쿼터등 찬성도 많고 반대도 많고 이리저리 말이 많았던 FTA 는 그 결과에 대해 아직도 걱정과 근심이 많은 상황이지만 일단 무역거래에 있어 발효된지 몇달이 지난 지금 수출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의 성과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고 중국도 경제 성장이 주춤하며 대한민국의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FTA 이후로 미국으로의 수출은 늘어 났습니다.

FTA 의 혜택으로 수출이 늘어난 이유는 관세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FTA 의 적용을 받아 관세가 낮아진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19.4% 로 FTA 의 혜택을 받지 못한 품목의 수출 증가율인 6.9% 다 3 배 가량이 높아진 것입니다.

한미 FTA 이전에는 수출 관세가 평균 12.1% 였고 농수산물은 평균 48.6% 였습니다. 하지만 FTA 발효 직후에 수출되는 물품의 80% 정도가 모두 관세가 면제되고 앞으로 5 년안에 추가 15% 도 관세가 면제될 계획입니다. 원래 관세가 높았던 농수산물도 절반이 넘는 66% 정도가 관세가 면제 됩니다.

관세가 면제되거나 줄어드게 되면서 한국에서의 수출도 활발해지고 또 우리 워싱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을 통해서 수출되는 규모는 연간 $15.1 Billion 으로 미국에서 3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과일과 밀, 감자등의 많이 수출되는데 이번 한미 FTA 를 통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규모가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싱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수출/무역업에 관심을 보이며 워싱턴 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수출업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State Trade and Export Promotion Program (STEP)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최고 $5,000 까지 사업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종 트레이드 쇼나 외국 바이어를 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수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사업에 맞는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고 시장 조사를 확실히 한 다음 필요한 서류들은 영어와 한국말 (또는 타겟하고자 하는 시장의 언어) 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권하고 또 바이어가 제공한 서류에 싸인 하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싸인하는 것이 신중한 사업방식입니다.

*자료 출처: 대한미국 관세청, 워싱턴 주 Department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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