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22 : 외국인의 파산법

Article 22 :

외국인의 파산법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시민권자가 파산 신청을 할 경우랑 비 시민권자가 할 때랑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파산 신청을 하는것이 이민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미국 연방 파산법아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분으로 미국에 있느냐에 따라 파산신청을 하는것이미국에서 추방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를 지을 경우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 범죄란 그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 있지 않지만 절도, 탈세, 강도, 가정폭력, 수표위조, 사기, 마약소지 등이 포함됩니다. 파산신청후 파산관리인과 만나는 341 미팅에서 비시민권 파산 신청인이 불법으로 돈을 주변사람들에게 넘기거나 감췄을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되서 파산법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이민법에도 문제가 생겨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이민으로 미국에 와서 파산신청을 할 경우 범죄로 인한 추방의 문제는 없지만 비자를 다시 갱신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시민권자가 파산신청 진행중 도덕성 범죄사실이 드러나 추방위기에 놓였을 경우 추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지만 몇가지 있기 때문에 이민변호사와 파산변호사와 같이 상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 파산신청시 과거에 있었던 범죄기록을 담당변호사한테 다 공개하여 이민신분에 아무 영향없이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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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s Caley Dehkoda & Qadi Law Firm 제시카 유 변호사 (425-63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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