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 처음 미국을 여행하려다가 입국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음날 비행기로 돌아 가야 했습니다. 왜 그런 일 이 있는 것인지요?

Q)
제 여동생이 저희 집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른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동생은 처음 미국으로 여행하는 일정이어서 굉장히 많이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얼마 전 제 친구 동생이 처음 미국을 여행하려다가 입국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음날 비행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 그런 일 이 있는 것인지요? 제 동생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A)
제가 추측하기로는 귀하의 동생분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ver Program)으로 미국에 입국하실 것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한국인이 여행비자(B-1)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90일의 체류기간을 허락합니다. 만약 미국 입국 시에 이민국 직원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90일 보다 더 오래 머물 것 같은 의심을 갖게 되면 입국거절을 합니다. 학교를 다닐 것 처럼 보인다거나 90일 동안 머무르며 일을 할 것 처럼 보인다면 입국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가족들의 비즈니스를 그냥 돕는 것 조차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 할 것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미국을 단기간 내에 여행이나 방문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민국은 절대적으로 여행자가 미국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호텔 비용을 지불하고 식당과 쇼핑을 통해 여행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원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서 단기간의 여행 후 여행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국가들에게 승인해 준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귀하의 여동생이 왕복 비행기표가 없다거나 또는 충분한 여행경비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민국은 귀하의 여동생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계획이 있는 사람 또는 불법으로 일할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이민국 입국 심사관에게 귀하의 여동생은 한국으로 꼭 돌아 갈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행자의 가방에서 호적등본과 같은 서류가 있다면 이민국은 당연히 이 여행자는 미국에 영구적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다음날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려 보낼 것입니다.
시애틀 공항은 다른 어떤 공항보다 입국 심사가 아주 까다로운 곳입니다.

귀하의 친구 동생이 어떠한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어 한국으로 돌려 보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민국은 90일 보다 더 오랜 기간을 미국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입국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귀하의 여동생이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미국 여행을 준비한다면 입국 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