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웨이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았습니다?”

Q: 하이웨이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출동한 경찰로부터 교통티켓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티켓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그 사고가 누구의 잘못인지를 가릴 의무가 있고 가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위반 티켓을 발부합니다. 그러나 두 대 이상 차량이 연관된 사고일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 경찰은 일단은 티켓을 발부하고 나중에 법정에서나 보험회사들끼리 잘잘못을 가리도록 조치합니다. 이런 경우 때로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위반에 관한 티켓을 받고는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인되어 모든 사고의 책임을 보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어가 서투른 경우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없고 경찰관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대방의 말을 토대로 판단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경우 검사가 교통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찰 리포트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의 책임이 있는 이 운전자가 이러한 불법을 행했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경찰은 그러한 위반이 행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데 증인이나 다른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기에 많은 부담을 안게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고와 연관되지 않은 다른 교통티켓처럼 법원에서 변호사가 부당성을 알리고 티켓을 취하시키거나 가벼운 위반으로 바꾸는 것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교통티켓 발부가 가장 빈번한 경우는 과속, 안전거리 비유지, 2등급의 부주의 운전, 우선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은 경우, 작은 도로에서 큰도로 진입시 큰도로의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벌금 납부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심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