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백만장자세' 지켜냈다… 94년 만에 소득세에 손 들어준 유권자

폐지안 58% 반대로 부결, 2028년 시행 예정… 위헌 소송이 마지막 관문

워싱턴주 중간선거 최대 쟁점이었던 ‘백만장자세’ 폐지안이 부결됐다. 수십 년간 소득세를 거부해 온 워싱턴주 유권자가 소득세 쪽에 선 것은 1932년 이후 처음이다.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분 과세를 폐지하고 주·지방정부의 개인소득세 부과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645호(I-645)는 반대 58%, 찬성 42%로 부결됐다. 폐지 추진 측은 선거 다음 날인 4일 저녁 패배를 인정했다.

백만장자세는 올해 3월 주의회를 통과해 밥 퍼거슨 주지사가 서명한 법이다. 개인 또는 부부의 과세소득 중 100만 달러를 넘는 부분에 9.9%를 부과한다.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첫 신고는 2029년에 이뤄진다. 과세 대상은 주 전체의 약 2만5000가구로 추산된다.

폐지안은 시애틀 지역 헤지펀드 창업자 브라이언 헤이우드가 이끄는 보수 단체 ‘렛츠 고 워싱턴’이 51만여 명의 서명을 모아 발의했다. 이들은 세금이 고소득자와 기업을 다른 주로 내몰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과세 기준이 낮아져 중산층까지 부담이 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폐지 시 교육·보건·복지 재원이 크게 줄어든다고 맞섰다. 주정부 재정영향보고서는 세금이 폐지되면 5개 회계연도 동안 약 114억 달러의 세입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세금 지지자들은 워싱턴주 세제가 저소득층에 더 무거운 ‘거꾸로 된 구조’라며 고소득층 과세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세수는 공립학교 무상급식과 근로가정 세액공제 확대 등에 쓰인다.

표심은 지역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시애틀이 속한 킹 카운티에서는 66.5%가 세금 유지를 지지했지만, 보수 성향 지역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선거자금은 노동계가 주축인 세금 유지 측이 1260만 달러 이상을 써 폐지 측(340만 달러)을 크게 앞섰다.

다만 세금이 실제로 걷힐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반대 측은 백만장자세가 주 헌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933년 주 대법원은 소득을 ‘재산’으로 보고, 재산에는 균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주정부는 이 세금이 재산세가 아니라 소득을 얻는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시행 일정이나 존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