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장, RV 허가제 조례 거부…지원·안전주차 확대 대안 제시

시애틀 시장 케이티 윌슨이 RV 거주자 허가제 조례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시의회는 허가를 받은 RV 거주자가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며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지만, 시장은 허가·단속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윌슨 시장은 관련 조례 5건 가운데 4건에는 서명하고 허가제 조례만 거부했다.

시의회 법안은 시의 일회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RV 거주자에게 허가를 발급하고, 사례관리와 쉼터·주거 지원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허가 차량은 밤에는 지정된 산업지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받지 않은 RV는 공공도로에 2시간 넘게 주차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시의회는 허가제를 통해 차량 거주자와 이웃의 안전을 높이고, 쉼터와 주거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윌슨 시장은 일회성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나중에 차량 거주를 시작한 사람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점유 중인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도 안전과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기 전에 허가와 단속을 앞세우면 일부 주민이 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실은 대안으로 차량 거주자 지원 서비스와 안전주차장 확대, 관련 부서와 지역단체 간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댄 스트라우스 시의원은 현재의 대응이 RV 거주자와 이웃 모두에게 효과가 없다며, 허가제와 사례관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스트라우스 의원은 시장이 법안 통과 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의원의 설명이며, 시장의 거부권 결정으로 정책 이견에 더해 양측의 신뢰 문제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