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백만장자세’ 존폐 기로… 11월 주민투표가 결정한다

워싱턴주에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주민투표에서 세금의 존폐를 둘러싼 유권자들의 판단이 주목받으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워싱턴주의 재정과 경제 방향을 가를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백만장자세는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층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 주정부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세금 유지 지지자들은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려 교육과 의료, 공공서비스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정부가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세수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금 폐지를 지지하는 측은 새로운 소득세가 워싱턴주의 경제적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기업가들의 다른 주로의 이전을 부추기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금 부과 대상이 처음에는 고소득층으로 제한되더라도 향후 과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논쟁에는 워싱턴주의 세금 체계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워싱턴주는 오랫동안 개인의 근로소득에 일반적인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백만장자세를 둘러싼 논쟁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넘어, 주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고 세금 부담을 배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는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재원 확보와 주정부의 향후 조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금 유지 측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강조하고, 폐지 측은 경제활동 위축과 추가 과세 가능성을 우려하는 만큼 유권자들은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부담을 함께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의 핵심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통해 공공재원을 확충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 경제적 경쟁력을 지키는 데 무게를 둘 것인지에 있다.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백만장자세 논쟁은 워싱턴주가 앞으로 어떤 재정·경제 정책을 선택할지 가늠하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