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헬스 자격 축소에 법원 제동…800여 명 보험 유지

연방 HR1 시행으로 1만1천 명 상실 전망…SSI 수급자는 가처분으로 보호

연방정부의 새 메디케이드 자격 제한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워싱턴주에서 약 1만1천 명의 합법 체류 이민자가 애플 헬스(Apple Health) 보험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연방법원이 일부 가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유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 서부연방법원은 9월 30일 연방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새 규정으로 보험 상실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보충소득보장(SSI) 수급자의 애플 헬스 혜택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800명 이상이 소송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료보험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변화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통과시킨 HR1에 따른 것이다. 새 연방 기준은 일부 합법 체류 비시민권자의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을 축소하며, 워싱턴주에서는 애플 헬스가 해당 프로그램 이름으로 운영된다. 난민과 망명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 기존에 연방 지원을 받던 일부 주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원 명령은 모든 대상자를 보호하는 결정은 아니다. SSI를 받는 가입자 800여 명이 우선 보호 대상이며, 이들을 제외한 상당수 주민은 자격 변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사회복지부(DSHS)와 함께 법원 결정의 영향을 받는 주민에게 보험 유지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애플 헬스 가입자는 우편과 이메일, 온라인 계정의 자격 갱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 종료 또는 변경 통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 DSHS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