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백만장자세’ 폐지 주민발의안, 51만여 명 서명 제출…11월 주민투표 가능성

워싱턴주에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른바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를 폐지하기 위한 주민발의안이 51만 명이 넘는 서명을 확보하면서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단체 ‘렛츠 고 워싱턴(Let’s Go Washington)’은 지난 2일 주민발의안 I-645를 위한 서명 51만1,408건을 워싱턴주 국무장관실에 제출했다. 주민발의안이 투표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최소 서명 수는 약 30만9,000건으로, 이번에 제출된 서명은 이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 수치는 워싱턴주 주민발의 역사상 네 번째로 많은 서명으로 기록됐다.

국무장관실은 앞으로 제출된 서명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기준을 충족하면 I-645는 오는 11월 실시되는 주 전역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찬반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주민발의안은 올해 3월 밥 퍼거슨 주지사가 서명한 상원법안(SB 6346)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가구 기준 연간 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9.9%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8년부터 시행돼 2029년부터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워싱턴주는 이를 통해 연간 약 3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민발의를 주도한 브라이언 헤이우드 Let’s Go Washington 대표는 이번 세금이 사실상 워싱턴주의 새로운 소득세라며 기업과 투자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이우드 대표는 “이 세금은 워싱턴주의 경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다른 지역으로 내몰 수 있다”며 “오랫동안 회사를 일궈온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주민발의안이 2021년 도입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폐지하기 위한 우회적인 시도가 아니라며 “새로운 소득세만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만장자세를 지지하는 단체인 ‘인베스트 인 워싱턴 나우(Invest in Washington Now)’는 I-645가 통과될 경우 교육과 보육, 학교 급식 등 공공서비스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백만장자세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활용해 근로가정 세액공제 확대, 소기업 세금 감면, 기저귀와 일반의약품,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세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개된 GBAO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가 백만장자세 유지에 찬성하고, 폐지에는 38%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헤이우드 대표는 질문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실제 주민투표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 결과와 별개로 백만장자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시티즌 액션 디펜스 펀드(Citizen Action Defense Fund)’는 지난 4월 이 세금이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